제1차 기시다 내각

1. 개요

제1차 기시다 내각은 2021년 10월 4일에 발족하여 38일 만에 총사퇴한 일본의 내각이다. 기시다 후미오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었으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실시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내각 구성은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파벌의 세력 분포와 각료들의 출신 파벌이 명시되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따른 절차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제2차 기시다 내각으로 이어졌다.

2. 내각 구성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총사퇴하고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총재로 선출되면서 기시다 내각이 발족되었다. 기시다는 히로시마현 출신으로, 히로시마현 출신 총리는 미야자와 기이치 이후 약 30년 만이다.

기시다 내각은 자유민주당 내 여러 파벌과 공명당의 연립 내각이다. 자유민주당 내 주요 파벌로는 기시다파, 호소다파, 아소파, 구 다케시타파, 니카이파 등이 있다.

조각에서 총사퇴까지는 38일로 일본 헌정 사상 최단명 내각이다. 그러나 이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의원 세력 구성이 새로워짐에 따라 재차 신임을 받기 위한 헌법 규정상의 총사퇴이며, 실질적으로는 총선거 이후 출범하는 제2차 기시다 내각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10월 4일에 임명된 내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2.1. 국무대신 (각료)

2.2. 내각관방부장관 및 내각법제국 장관

2.3.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2.4. 부대신

2021년 10월 6일에 임명된 각 부처별 부대신은 다음과 같다.

2.5. 대신 정무관

2021년 10월 6일에 임명된 대신 정무관은 다음과 같다.

3.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2021년 10월 4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총사퇴와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선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양원 모두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각 후보별 득표수 및 소속 정당은 아래 표와 같다.

3.1. 중의원

2021년 10월 4일, 제205회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열렸다. 총 465표 중 과반수인 233표를 획득해야 하는 이 선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출처: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0120520211004001.htm 205th Diet Session (House of Representatives)]

기시다 후미오는 자유민주당, 공명당, 무소속 의원 등의 지지로 31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에다노 유키오는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등의 지지를 받았으나 124표에 그쳤다. 일본유신회 소속 가타야마 도라노스케와 국민민주당 소속 다마키 유이치로는 각각 11표를,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 소속 다카이치 사나에는 1표를 얻었다.

3.2. 참의원

2021년 10월 4일 치러진 참의원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는 총 241표 중 과반수인 120표를 넘어야 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시다 후미오는 자유민주당 및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일부의 지지를 받아 14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4. 파벌 세력 분포

* 내각 발족 당시 기준 (전임 내각의 사무 인계는 제외)
* 내각관방부장관 (정무)는 부대신에 포함
* 굵은 글씨는 자민당 5역
* 다니가키 그룹 소속 의원은 다른 계보와 겸임하던 의원을 포함해 중의원 및 참의원 30명.
* 관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파벌에서 이탈하는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및 참의원 의장, 당 간부도 원 소속 파벌에 포함

5. 역사적 평가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총사퇴와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가 총재로 선출되면서 제1차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였다. 조각에서 총사퇴까지 38일로 일본 헌정 사상 최단명 내각으로 기록되었으나, 이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의원 세력 구성이 새로워짐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른 절차상의 이유였다. 실질적으로는 총선거 이후 제2차 기시다 내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내각은 일본 헌정 사상 최단기간(38일) 만에 총사퇴하였으나, 이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 따른 절차상의 이유였으며, 실질적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으로 이어졌다. 진보적 관점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일본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파벌 정치와 우경화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