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지주
1. 개요
일평지주는 토지 소유 방식의 하나로,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를 좁은 단위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나리타 국제공항 건설 반대 운동인 산리즈카 투쟁과 오키나와현의 미군 기지 반대 운동에서 일평지주 운동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산리즈카 투쟁에서는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거나 재분할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으며,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해 일평 단위로 토지를 분할 소유하며 반대 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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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
과전법
과전법은 고려 말에 시행되어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계승된 토지 제도로, 신진사대부가 몰수한 토지를 관료에게 수조권으로 재분배하여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관료 국가 체제 확립에 기여했으나, 세습화 및 토지 부족으로 직전법으로 대체되었다. -
항의 방법 -
비폭력 저항
비폭력 저항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
항의 방법 -
농성
농성은 특정 장소에 앉아 항의하는 비폭력 시위의 한 형태로, 다양한 사회 운동과 노동 쟁의 등에서 활용되며, 시위 대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요구를 관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 주요 사례
님비 현상이나 자연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지역 반대파의 인원수를 강조하기 위한 주민 운동의 일환으로 일평지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 측은 토지 수용을 위해 일평지주 개개인에게 대응해야 하지만, 행방불명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토지 수용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사례로 나리타 국제공항 문제(산리츠카 투쟁)의 공항 반대 운동, 도호쿠 · 조에쓰 신칸센 반대 운동, 오키나와현의 기지 반대 운동에서의 일평 반전 지주회 등이 있다.
2.1. 일본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운동 (산리즈카 투쟁)
산리즈카 투쟁 당시 일본사회당이 추진했던 일평지주운동에는 나리타 도모미, 사사키 고조 등 여러 사회당 의원도 참여했다. 전 신도쿄국제공항공단 부총재 야마모토 리키조는 "영향이 대단하였다. 사회당 주요 의원들의 이름이 있었다. 정당까지 이런 행위에 참여할 줄은 몰랐다"라고 회고하였다.
산리즈카-시바야마 지역의 일평지주 운동은 700명의 토지 공유로 시작되어 한때 1,200명까지 늘었으나 공항공단의 토지 인수로 4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공항반대동맹은 1983년 재분할 운동을 추진하여 1985년에는 토지 소유자가 약 1,4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약 1,1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의견 대립으로 연합공항반대동맹은 기타하라파와 아쓰타파로 분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