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군

1. 개요

주일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를 통칭하며, 일본의 항복 이후 일본 점령 시기에 설치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및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군은 일본 방위를 책임지며,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기지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주일 미군은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오키나와에 많은 기지가 집중되어 있다. 주일 미군 주둔은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지만, 미군 관련 범죄와 기지 소음,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에는 미일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주일 미군의 조직적 권한과 지위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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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항복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의 아시아 종전 시점에서 미국군이 일본에서 행정권을 장악했다. 일본군과 일본 해군은 해체되었고, 미군은 일본의 군사 기지를 통제했다. 연합군은 일본의 군축을 계획했고, 새 정부는 1947년 일본 헌법을 채택하여 무력 불행사 조항을 포함시켰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주둔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일본 정부와 합의하여 국립경찰예비대를 설립했는데, 이는 나중에 일본 육상자위대로 발전했다. 이는 사실상 전후 일본의 재군사화를 의미한다.

1951년 연합군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서명하여 일본의 주권을 회복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은 일미 안보 동맹을 체결, 미군(USFJ)은 일본 방위를 책임지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미군 기지의 일본 주둔을 요청했고,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른 자금과 이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약 만료 시점에 미국과 일본은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을 체결했고,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으로 주일미군의 지위가 정의되었다. 이 조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며 일본 외교 정책의 기반이 된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오키나와현의 미군 기지는 중요한 전략적·군수적 기지로 사용되었다. 1970년에는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고자 폭동이 발생했다. 전략폭격기가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되었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전, 1960년대에 카데나 공군 기지에 최대 1,200개의 핵무기가 비축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연간 주둔국 지원금으로 2000를 지불했는데, 이는 思いやり予算^일본어이라고 불렸다. 2011년부터는 "오모이야리 요산"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다. 일본은 미군 기지 운영 비용의 75%(4400)를 부담한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직후, 일본 주둔 미군 및 정부 민간 직원의 부양가족 9,720명이 주로 미국으로 대피했다.

프텐마 미 해병대 공항의 이전은 2013년 12월 오키나와 지사가 매립 합의에 서명하면서 해결되었다. 미일 합의에 따라 미 해병대 5,000명이 괌으로, 4,000명이 하와이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태평양 지역으로 배치되었고, 약 1만 명은 오키나와에 남게 되었다. 해병대 재배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적합한 시설이 괌 등에 마련되는 대로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를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전 작업에는 8600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괌 이전과 괌, 티니안, 파간(북마리아나 제도)에 합동 훈련장을 개발하기 위한 일본의 3100 현금 지원이 포함된다. 2020년 10월, 괌에 블레이즈 해병대 기지가 개설되었다. 이 기지는 오키나와에서 이전된 해병대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 이전은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4년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미국 방문 중 발표될 미일 동맹의 '업그레이드' 일환으로 USFJ의 조직적 권한과 지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새로운 합동 임무 부대 창설과 USFJ 사령관 계급 상승이 포함될 수 있다. 기시다 총리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공동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지역 안보 과제가 진화하는 속도를 인식하고 양국 동맹 구조가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도록, 운영 및 역량의 원활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평시와 비상시에 미일 양국 군 간의 상호 운용성과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지휘 통제 체계를 양자적으로 개선할 의향을 발표합니다. 더욱 효과적인 미일 동맹 지휘 통제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긴급한 지역 안보 과제에 직면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각국 국방부와 외교부가 안보협의위원회("2+2")를 통해 이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국방부는 USFJ가 합동 작전 본부로 격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USFJ가 "행정 사령부"에서 더 많은 작전 및 전투 임무를 맡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1. 일본 군정기 (1945~1952)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 8월 15일에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에 상륙하여 도쿄 부의 DN 타워 21을 접수하여 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제8군은 제1(I), 9(IX), 10(X)군단으로 하여금 일본 전역의 일본군 시설을 점령하였다. 그 뒤,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헌법 9조에 의해 일본군은 폐지되면서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항복 이후 2차 세계 대전의 아시아 종전 시점에서 미국군이 일본에서 행정권을 장악했다. 일본군과 일본 해군은 해체되었고, 미국군이 일본의 군사 기지를 통제했다. 연합군은 일본의 군축을 계획했고, 새 정부는 1947년 일본 헌법을 채택하여 무력 불행사 조항을 포함시켰다.

1949년 5월 7일,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외국인 기자와의 회견에서 강화 조약 체결 후에도 미군의 일본 주둔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된 후, 일본 주둔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국립경찰예비대를 설립하도록 일본 정부에 지시했는데, 이는 나중에 일본 육상자위대로 발전했다.

2.2. 한국 전쟁 (1950~1953)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전쟁이 발발하자, 더글러스 맥아더는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한반도가 점령되고 일본까지 침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정부에 명령하여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게 하였다. 이는 사실상 전후 일본의 재군사화를 의미한다. 경찰예비대는 후에 자위대로 발전하게 된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여 국제 사회로 복귀하고 제1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오가사와라 제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완전한 주권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반환되었다.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해체되었다. 동시에(동 조약 제6조 a항 단서를 근거로) 일본과 미국 양국은 일본국과 미국 간의 안전보장조약(구일미 안보조약)에 서명했다. 일미 행정협정으로 주일 미군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2.3. 냉전 (1954~1991)

1954년 7월 1일, 경찰예비대는 자위대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1957년 7월 1일, 미국 국방부의 통합 사령부 계획(Unified Command Plan^영어)에 따라 극동 사령부가 태평양 사령부에 병합되고 지역별로 예하 통합 전투 사령부를 두게 되면서 도쿄도 후추시의 후추 기지에서 주일 미군이 창설되었다. 1960년 1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이 맺어져 주일 미군은 조약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일본 열도에 영구히 주둔하게 되었다.

1975년 주일 미군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넓은 기지를 찾다가 제5공군 사령부와 함께 요코타 비행장으로 옮겨갔다. 통신 장비와 시설이 있는 자리를 빼고 후추 기지의 토지를 항공자위대에 반환하고 통신시설만 남자, 후추 통신시설로 개명되었다.

일본 항복 이후 2차 세계 대전의 아시아 종전 시점에서 미국군이 일본에서 행정권을 장악했다. 일본군과 일본 해군은 해체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 권력을 재확립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군이 일본의 군사 기지를 통제했다. 연합군은 일본의 군축을 계획했고, 새 정부는 1947년 일본 헌법을 채택하여 무력 불행사 조항을 포함시켰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된 후 일본 주둔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는 일본 정부와 합의하여 준군사 조직인 "국립경찰예비대"를 설립했는데, 이는 나중에 일본 육상자위대로 발전했다. 이는 사실상 전후 일본의 재군사화를 의미한다.

1951년 연합군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서명하여 일본의 공식적인 주권을 회복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은 일미 안보 동맹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군(USFJ)은 일본 방위를 책임진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미군 기지가 일본에 남아 있기를 요청했고, 주둔군 지위협정에 명시된 자금과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약 만료 시점에 미국과 일본은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에 서명했다.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에서 미국 일본 주둔군(USFJ)의 지위가 정의되었다. 이 조약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일본 외교 정책의 기반을 형성한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특히 오키나와현에 있는 일본의 미군 기지는 중요한 전략적·군수적 기지로 사용되었다. 1970년에는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고자 폭동이 발생했다. 전략폭격기가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되었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기 전, 1960년대에 카데나 공군 기지에 최대 1,200개의 핵무기가 비축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2.4. 21세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아시아로 회귀 정책으로 인하여 주일미군은 매우 중요한 해외 주둔 미군 중 하나가 되었다.

2011년 도호쿠 지방 대지진 발생 및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주일 미군은 도모다치 작전을 개시하여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후쿠시마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

2021년에는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 반환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이 합의하였다.

2024년 미국과 일본은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미일 연합사령부 및 주일미군 사령관의 4성 장군 임명 등이 논의되고 있다.

2024년 12월 초, 미국 우주군이 주일 미군에 설치되었다.

3. 일본과의 관계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1954년 자위대 창설 전까지는 주일 미군이 일본 방위를 담당했고, 이후에는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공동으로 방위한다.

주일 미군은 자위대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주일 미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다.

3.1.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논란

오키나와는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주일미군 기지의 약 62%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는 오키나와 미군 주둔 반대 시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1996년 일본과 미국 정부가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 이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이전은 시위와 기지 건설, 운영 및 이전으로 인한 환경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주일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범죄에 대한 일본 사법권 행사를 제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기지는 미국 영토가 아니라 일미 안보 조약 및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사용권이 인정된 일본 영토이지만, 주둔군 지위협정 제3조는 미군이 기지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법령이 미군 운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여, 일본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밀 해제된 미국의 공문서에 따르면, 1953년 일본은 "중요한 사건 외에는 일본 측이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밀약에 합의했고, 이후 5년간 발생한 약 1만 3000건의 사건 중 실제로 재판(裁判)을 한 것은 약 400건으로, 97%의 재판권을 포기했다.

방위시설청(防衛施設庁)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52년부터 2007년까지 주일미군이 일으킨 사건·사고 건수는 20만 건이며, 일본인(日本人)이 휘말려 사망한 사람은 1,076명이다. 다음은 주일 미군 관련 주요 범죄 사건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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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발생년도	사건 내용
1951년	아사쿠사 미군 폭행 사건(浅草米兵暴行事件):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경영 여관에서 미군 몇 명이 사상.
1954년~1964년	沖縄住民ボリビア強制移住):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주민 3,218명의 볼리비아(ボリビア) 강제 이주.
1955년	유미코짱 사건(由美子ちゃん事件): 6세 여아 강간 살해 사건.
1957년	미군기 모자 살상 사건(米軍機母子殺傷事件): 미군기 저공 비행으로 일본인 모자 사망. 지라드 사건(ジラード事件): 일본인 농부 사살 사건.
1958년	롱프리 사건(ロングプリー事件): 미군 병사가 열차에 총격, 무사시노 음악대학(武蔵野音楽大学)생 사망.
1959년	MIM-14ナイキ・ハーキュリーズ) 미사일 오발 사고 (사망 1명, 부상 6명).
1970년	캠프 자마(キャンプ座間) 육군 삼등군조 여성 교살 사건. 코자 폭동(コザ暴動): 미군 차량 방화 사건.
1977년	요코하마 미군기 추락 사건(横浜米軍機墜落事件): 미군기 추락으로 일본인 주민 3명 사망, 6명 부상.
1995년	오키나와 미군 병사 소녀 폭행 사건(沖縄米兵少女暴行事件): 12세 여학생 집단 강간(륜간(輪姦)) 사건.
1996년	주일미군 병사 음주운전 과실치사 사건: 일본인 모자 3명 사망.
1998년	미군 병사 여고생 뺑소니 과실치사 사건.
2002년	오키나와 미군 강제추행 미수 사건(沖縄米兵強制わいせつ未遂事件): 필리핀(フィリピン) 여성 강간 미수 사건.
2004년	오키나와 국제대 미군 헬기 추락 사건(沖国大米軍ヘリ墜落事件): 미군 헬기 추락, 대학 건물 파손.
2008년	미 해병대원 14세 오키나와 소녀 강간 사건.
2016년	우루마시 여성 살해 사건(うるま市女性殺害事件): 전 해병대원 미군 소속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
2021년	ミサイル駆逐艦ベンフォールド) 승무원 리지 알코니스(リッジ・アルコニス) 과실치사 사건: 일본인 2명 사망, 1명 부상.

3.1.1. 여론 조사

2010년 5월, 마이니치신문과 류큐신포가 실시한 오키나와 주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 미군 기지의 62%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50%가 감축해야 한다고, 41%가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서는 55%가 평화 조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14%가 폐기해야 한다고, 7%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요코타 공군기지, 아쓰기 해군항공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등 많은 미군 기지는 주거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과도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류큐신포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의 오키나와현 이전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25일에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신규 활주로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피켓과 현수막을 든 활동가들은 70척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미군 기지 확장 중단을 일본 당국에 촉구했다. 일부 배는 경비가 삼엄한 건설 현장으로 접근하여 미국 해안경비대 순찰선과 마주쳤으며, 일부 활동가들은 출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여 체포되었다. 8월 11일에는 나하시의 공원에 약 7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 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전 반대자들은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를 혼잡한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해안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에서 기지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12년 NHK방송문화연구소의 코노 케이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키나와에 대한 기지 집중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현민이 전체의 78% 또는 86%에 달했다. 미군기지를 폐지해야 하는지, 본토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현상 유지해야 하는지,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지 폐지를 원하는 현민은 현민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이며, 70세 이상은 29%, 30대는 23%인 반면 20대는 10%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과 같은 수준의 수치이다. “본토 수준으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대략 50~60%이지만, “현상 유지”는 40대부터 70대까지는 15% 정도이지만 30대는 23%, 20대는 33%이다.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도 전국이 더 많으며, “필요하다+어쩔 수 없다”가 71%로 오키나와의 56%를 상회했다.

3.1.2. 범죄

1972년부터 2009년까지 미군 병사들은 살인 25건, 절도 385건, 방화 25건, 강간 127건, 폭행 306건, 절도 2,827건을 포함하여 5,63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태평양 해병대 시설 자료에 따르면 미군의 범죄 유죄 판결 건수는 오키나와 현지 주민보다 훨씬 적다.

1995년 오키나와 미군 병사 소녀 폭행 사건은 일본 내 모든 미군 기지 철수 요구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1957년 지라드 사건, 2002년 마이클 브라운 오키나와 폭행 사건, 1996년 긴죠 가족 사망 사건, 1998년 우에마 유키 뺑소니 사망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2016년 6월, 미군 기지의 민간인 근로자가 일본 여성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 오키나와에서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6만 5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1995년 이후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반기지 시위였다.

요코타 기지(横田基地), 아쓰기 기지(厚木基地), 가데나 기지(嘉手納基地) 등을 비롯해 많은 미군 기지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각종 범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방위시설청(防衛施設庁)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52년부터 2007년까지 주일미군이 일으킨 사건·사고 건수는 20만 건이며, 일본인(日本人)이 휘말려 사망한 사람은 1,076명이다.

다음은 주일 미군 관련 주요 범죄 사건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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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발생년도	사건 내용
1951년	아사쿠사 미군 폭행 사건(浅草米兵暴行事件):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경영 여관에서 미군 몇 명이 사상.
1954년~1964년	沖縄住民ボリビア強制移住):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주민 3,218명의 볼리비아(ボリビア) 강제 이주.
1955년	유미코짱 사건(由美子ちゃん事件): 6세 여아 강간 살해 사건.
1957년	미군기 모자 살상 사건(米軍機母子殺傷事件): 미군기 저공 비행으로 일본인 모자 사망. 지라드 사건(ジラード事件): 일본인 농부 사살 사건.
1958년	롱프리 사건(ロングプリー事件): 미군 병사가 열차에 총격, 무사시노 음악대학(武蔵野音楽大学)생 사망.
1959년	MIM-14ナイキ・ハーキュリーズ) 미사일 오발 사고 (사망 1명, 부상 6명).
1970년	캠프 자마(キャンプ座間) 육군 삼등군조 여성 교살 사건. 코자 폭동(コザ暴動): 미군 차량 방화 사건.
1977년	요코하마 미군기 추락 사건(横浜米軍機墜落事件): 미군기 추락으로 일본인 주민 3명 사망, 6명 부상.
1995년	오키나와 미군 병사 소녀 폭행 사건(沖縄米兵少女暴行事件): 12세 여학생 집단 강간(륜간(輪姦)) 사건.
1996년	주일미군 병사 음주운전 과실치사 사건: 일본인 모자 3명 사망.
1998년	미군 병사 여고생 뺑소니 과실치사 사건.
2002년	오키나와 미군 강제추행 미수 사건(沖縄米兵強制わいせつ未遂事件): 필리핀(フィリピン) 여성 강간 미수 사건.
2004년	오키나와 국제대 미군 헬기 추락 사건(沖国大米軍ヘリ墜落事件): 미군 헬기 추락, 대학 건물 파손.
2008년	미 해병대원 14세 오키나와 소녀 강간 사건.
2016년	우루마시 여성 살해 사건(うるま市女性殺害事件): 전 해병대원 미군 소속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
2021년	ミサイル駆逐艦ベンフォールド) 승무원 리지 알코니스(リッジ・アルコニス) 과실치사 사건: 일본인 2명 사망, 1명 부상.

3.2. 환경 문제

오키나와 미군 기지 건설 및 운영은 해안 및 해양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미 해병대 후텐마 비행장(Marine Corps Air Station Futenma)을 헤노코 만(Henoko Bay)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듀공 서식지 파괴 우려로 인해 큰 반발에 부딪혔다. 듀공은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포유류로, 오키나와와 류큐 제도에서 전통적으로 어획과 사냥의 대상이었다. 환경 단체들은 매립 공사가 듀공 서식지와 연안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고, 1997년 주민투표에서도 기지 건설 반대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계획은 강행되었다.

2003년 9월, 환경 단체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 국방부가 기지 이전이 듀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미국 국립사적보존법(U.S.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월, 법원은 국방부가 듀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기지 이전이 지연되었다.

최근에는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20년 4월, 후텐마 비행장에서 소화용 거품이 누출된 후, 일본 환경성(Ministry of the Environment) 조사 결과 미군 기지 인근 37곳의 수원에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과불화옥탄산(PFOA) 오염이 국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에도 추가 누출 사건이 발생하여 과불화화합물(PFAS)에 의한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데나 공군기지 주변에서는 과불화알킬물질(PFAS)에 의한 심각한 수계 오염이 확인되었다. 이 화학 물질은 지하 수십 미터까지 침투하여 인근 우물과 강으로 유입되어 45만 명 주민의 식수를 오염시켰다. 오염원은 1970년대와 80년대 훈련장에서 사용된 소화용 거품으로 추정되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구조

현재 주일미군 사령관은 제5공군 사령관이 겸임하며, 중장 계급이다. 현 사령관은 릭키 N. 럽(Ricky N. Rupp) 공군 중장이다. 부사령관은 제임스 B. 웰런스(James B. Wellons) 해병대 준장이며, 주임원사는 웰델 J. 슈나이더(Wendell J. Snider) 공군 주임원사이다.

주일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인도태평양군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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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성군

United States Forces Japan^영어의 구성군은 다음과 같다.

* 주일 미국 육군
* 주일 해군/제7함대
* 주일 공군/제5공군
* 주일 해병대/제3해병원정군
* 주일 미국 우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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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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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 해군(US Naval Force Japan^영어)은 요코스카 해군 시설(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에 사령부가 있으며, 일본에 배치된 미국 해군 부대의 부대 관리를 관할한다.

주일미군 공군(US Air Force Japan^영어)은 요코타 공군기지에 사령부가 있다. 주일미군 공군사령관은 제5공군 사령관과 함께 주일미군 전체 사령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주일 미 해병대는 실전 부대인 제3해병원정군(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영어)과 기지 부대인 주일 미 해병대 기지 부대(Marine Corps Bases Japan^영어)의 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주일 미 우주군(US Space Force Japan^영어)은 요코타 기지에 사령부가 있다. 인도태평양 우주군 예하 부대로, 10명 규모로 발족했다.

5. 시설

주일 미군 기지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오키나와현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일미지위협정 제2조 제1항 (a)에 따라 미국이 관리하는 ‘일본 주둔 미군 시설·구역(전용시설)’은 13개 도도부현에 78개 시설, 총 263.176km² 규모로 분포해 있다. 이 중 70%가 오키나와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현 전체 면적의 약 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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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주일미군 기지 면적 비교

소재	‘전용시설’			공동 사용 시설을 포함한 ‘미군 시설’
	면적(km2)	전국의 ‘전용시설’ 에 차지하는 비율	도도부현 면적(국토) 에 대한 비율	면적(km2)	전국의 ‘미군 시설’ 에 차지하는 비율	도도부현 면적(국토) 에 대한 비율
오키나와	184.944	70.27%	8.11%	187.082	19.09%	8.23%
오키나와 이외	78.231	29.73%	0.02%	793.320	80.90%	0.21%
전국	263.176	100%	0.07%	980.402	100%	0.21%

일미 주둔군 지위협정 제3조에 따르면, 미국은 기지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는 일본 법령을 “존중”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의 해석과 실제 운용에서는 미군의 운용에 일본 법령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오키나와 주민들과 환경 운동 단체들은 미군 기지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해안 및 해양 서식지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특히 오키나와 미군 주둔에 대한 논쟁에서 환경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5.1. 주요 시설

5.2. 과거 시설

과거에는 더 많은 미군 시설이 존재했으나, 일부는 일본에 반환되어 자위대 기지, 민간 공항, 정부 사무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키나와 특별조치위원회에 따라 오키나와의 더 많은 토지가 반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 지역에는 쿠와에 캠프(레스터 캠프로도 알려짐), 후텐마 비행장, 주케란 캠프(포스터 캠프로도 알려짐) 내 지역 (약 9900acre의 북부 훈련 지역), 아하 훈련 지역, 긴바루 훈련 지역(곤살베스 캠프로도 알려짐), 마키미나토 서비스 지역(킨서 캠프로도 알려짐)의 일부, 그리고 나하 항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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