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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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격 상실은 특정 자격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법률로 정한 공법상 업무 자격, 법인 임원 등의 자격 상실이 존재한다. 공무원 자격 상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을 포함하며,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검사역 또는 재산관리인 자격 상실도 해당된다.

자격상실

자격 상실

자격 상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을 법률에 의해 박탈하는 것

주요 내용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될 경우 자격이 상실됨
변호사	변호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에 의하여 제명될 경우 자격이 상실됨
의사	의사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자격이 상실됨
선거권/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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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 자격 상실의 종류

2. 대한민국 자격 상실의 종류

대한민국에서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공무원이 될 자격 상실
*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상실
*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 업무에 관한 검사역(檢査役)이나 재산관리인이 될 자격 상실

2.1. 공무원 자격 상실

* 공무원이 될 자격 상실.
*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상실.
*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 업무에 관한 검사역(檢査役)이나 재산관리인이 될 자격 상실.

2.2. 선거권 및 피선거권 상실

* 공무원이 될 자격의 상실.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상실.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의 상실.
*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檢査役)이나 재산관리인이 될 자격의 상실.

2.3. 공법상 업무 자격 상실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2.4. 법인 임원 자격 상실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檢査役)이나 재산관리인이 될 자격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