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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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구행위는 대한민국 형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 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구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구행위는 자경주의와 관련된 사례와 문제점을 내포하며,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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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행위 | |
|---|---|
| 개요 | |
| 유형 |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벌 |
| 관련 개념 | 자경단, 결투, 명예 살인 |
| 특징 | |
| 설명 | 사적인 복수 또는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 행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처벌을 가하는 행위. |
| 동기 | 법 집행의 부재, 불신, 사회적 혼란, 개인적 복수심, 사회 질서 유지. |
| 방법 | 구타, 투옥, 교수형, 추방, 낙인, 고문, 살인 등. |
| 역사적 맥락 | 법 집행이 미비하거나 부재했던 개척 시대 미국 서부, 사회 혼란기에 빈번하게 발생. |
| 현대적 의미 |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됨. |
| 역사 | |
| 기원 | 법과 정부가 확립되기 이전 사회, 또는 법 집행이 미비한 지역. |
| 미국 서부 | 1850년~1935년 사이 미국 서부에서 빈번하게 발생, 특히 린치 형태. |
| 원인 | 치안 부재, 정부에 대한 불신, 인종적 편견, 사회적 불안. |
| 예시 | 자경단 조직, 범죄자 색출 및 처벌, 지역 사회 질서 유지. |
| 관련 사례 | |
| 미국 서부 | 린치 사건, 자경단 활동. |
| 현대 사회 | 사적 복수, 온라인에서의 마녀 사냥,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 |
| 법적 관점 | |
| 정의 | 법률 및 사법 절차를 우회하여 사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행위. |
| 불법성 | 대부분의 법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됨. |
| 처벌 | 가해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사회적 영향 | |
| 부정적 영향 | 법치주의 훼손, 사회 불안 야기, 무고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 |
| 긍정적 영향 (논쟁적) | 범죄 억제 효과, 법 집행의 공백 메우기 (극히 제한적인 경우). |
| 추가 정보 | |
| 관련 용어 | 자경단, 사적 제재, 린치. |
| 주의 사항 | 자구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함. |
2. 대한민국의 자구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23조는 자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2. 1.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형법 제23조(자구행위)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3. 자경주의의 사례
다음은 자경주의의 사례이다.
- 미국
- 1882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와이어트 어프와 닥 할러데이는 모건 어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카우보이 4명을 추적하여 살해했다. 이 사건은 이후 어프 복수극으로 알려지게 된다.[4]
- 1800년대 후반, "교살자"라고 불리는 자칭 법 집행관 집단이 노스다코타 남서부의 리틀 미주리 강을 따라 활동하며 약 60명의 말 도둑과 가축 도둑을 교수형에 처했다.[5]
- 브라질
- 1991년 4월, 살바도르에서 호세 비센테 아눈시아시옹이 술에 취해 칼부림으로 동료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아눈시아시옹은 석방되었다. 그러나 석방된 그날 밤, 40명의 무리가 아눈시아시옹을 침대에서 끌어내 벽돌과 몽둥이로 때려 살해했다.[6]
- 같은 해, 파라나 주에서는 1,500명의 군중이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발데시르 페레이라와 알타이르 고메스를 처벌하기 위해 교도소를 습격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6]
3. 1. 미국
1882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와이어트 어프와 닥 할러데이는 모건 어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카우보이 4명을 추적하여 살해했다. 이 사건은 이후 어프 복수극으로 알려지게 된다.[4]1800년대 후반, "교살자"라고 불리는 자칭 법 집행관 집단이 노스다코타 남서부의 리틀 미주리 강을 따라 활동하며 약 60명의 말 도둑과 가축 도둑을 교수형에 처했다.[5]
3. 2. 브라질
1991년 4월, 살바도르에서 호세 비센테 아눈시아시옹이 술에 취해 칼부림으로 동료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아눈시아시옹은 석방되었다. 그러나 석방된 그날 밤, 40명의 무리가 아눈시아시옹을 침대에서 끌어내 벽돌과 몽둥이로 때려 살해했다.[6]같은 해, 파라나 주에서는 1,500명의 군중이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발데시르 페레이라와 알타이르 고메스를 처벌하기 위해 교도소를 습격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6]
참조
[1]
서적
Lynching in the West: 1850–1935
https://books.google[...]
Duke University Press
[2]
서적
The Blood of Abel
https://archive.org/[...]
Gazette-Journal Company
[3]
학술지
To Stand Your Ground
https://books.google[...]
1994-05-00
[4]
웹사이트
Wyatt Earp's Vendetta Posse
https://web.archive.[...]
History.net
2014-04-26
[5]
학술지
Teddy Roosevelt's Frontier Justice
[6]
뉴스
Brazil's frontier justice
199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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