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 본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한민국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이다.

### 설립 및 연혁

• 2003년 10월: 참여정부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설치하였다.
• 2004년 2월: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초대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았으며,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다.
•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었다.

### 기능 및 역할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 인구 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중요 정책 심의
• 범부처 계획 심의 및 정책 총괄 조정
• 핵심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추진

### 조직 구성

• 위원장: 대통령 (당연직)
• 부위원장: 장관급 (상임)
• 상임위원: 차관급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및 차관
• 민간위원: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 운영위원회: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 및 조정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
• 인구정책기획단: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

### 주요 정책 추진 방향

• 저출산 대책: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및 교육 시스템 구축
•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확대
•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
•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 고령사회 대책:
• 의료와 돌봄 연계 강화
•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 고령자 고용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고령 친화 기술 및 사회 서비스 혁신
•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 최근 동향

•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여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 지표 달성 계획을 점검하고, 초고령화 대응 방향 및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