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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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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20대 대통령이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검사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했다.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겪다 사임했다. 이후 2022년 국민의힘 후보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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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인물]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윤석열
원어 이름윤석열
한자 표기尹錫悅
로마자 표기Yun Seokyeol
다른 로마자 표기Yoon Suk-yeol
일본어 표기ユン・ソンニョル, ユン・ソギョル, ユン・ソンヨル, ユン・ソクヨル
출생일1960년 12월 18일
출생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거주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본관파평
배우자김건희
아버지윤기중
형제여동생 윤신원
서명
직업 및 경력
직업변호사
학력서울대학교 (LLB, LLM)
경력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3대 검찰총장
정치 활동
정당국민의힘 (2021년~)
이전 정당무소속 (2021년 이전)
종교로마 가톨릭교회(세례명: 암브로시오)
종교(추가)불교
대통령 재임 정보
직책대통령
대통령 임기 시작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 종료(직무 정지 중)
이전 대통령문재인
국무총리김부겸 (2022년 5월 10일 - 5월 11일)
추경호 (권한대행, 2022년 5월 12일 - 2022년 5월 20일)
한덕수 (2022년 5월 21일 - 2024년 12월 27일, 직무 정지 중)
최상목(권한대행, 2024년 12월 27일 -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 사유국회 탄핵 소추 의결 (2024년 12월 14일)
검찰총장 재임 정보
직책검찰총장
검찰총장 임기 시작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임기 종료2021년 3월 4일
이전 검찰총장문무일
다음 검찰총장김오수
기타 정보

2. 생애

윤석열|尹錫悅한국어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윤기중은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였으며, 어머니 최성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였다.[524][525] 형제자매로는 여동생 윤신원이 있다.

윤석열의 선대는 경기도 파주에 살다가 14대조 윤돈 대에 충청남도 논산 노성면으로 이주했다. 이후 노성면 죽림리, 장구리 일대에 대대로 살았으며, 아버지 윤기중이 다시 서울로 이주하였다. 12대조 윤황은 성혼의 사위였고, 종11대조는 윤선거이며, 재종10대조 윤증은 소론당의 영수가 되었다. 그는 윤선거의 형 윤문거의 11대손이다.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526][527]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

2. 1. 학창 시절

학창 시절 윤석열(1976년)


윤석열은 196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에서 태어나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자랐다.[19][20][21]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중학교에 입학했으나, 8학년을 마친 후 충암중학교로 전학했다.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23]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24]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열린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20][25] 이 모의재판 때문에 투옥될 것을 우려하여 강원도로 피신하기도 했다.[26][25]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1983년 학사, 1988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24]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후 9년 동안 2차 시험에 계속 도전했다.[20][25] 결국 199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20][23][25][28][21] 같은 졸업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가 있었다.[20] 오랜 불합격의 이유는 전두환 모의 재판의 영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278][491]

2. 2. 검사 시절

서울대학교 법대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으나 2차에서 떨어진 후 9년 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9수 끝에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545]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후,[491]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1994년 2월 25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부임, 1996년 2월 23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발령됐다. 1997년 2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9년 2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부임했다. 1999년 서울지검 특수2부 주임검사로 발탁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528]으로 근무 중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529]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2월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다.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SNS 상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작을 실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도중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대적인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영곤 검사장에게 보고했지만 동의받지 못하자 자신의 책임으로 체포를 강행하였다. 이후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되었다는 견해가 있다.[549]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특별수사팀장 경질이 수사 방해 행위라 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550][551]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정통 특수 검사로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하여 파란을 일으킨 바 있고, 중수부 연구관 시절 불법대선자금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547]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LIG그룹 기업어음 사건을 맡아 회장, 사장 등 대주주 일가를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548]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530]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신임 총장은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1947년 스위스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를 결성해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데 힘을 쏟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와 형사 법집행 문제에 관해 고민해 왔다”며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 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531]

2020년 1월 31일 발표한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새보수·무당층 지지 업고 급부상…’ 응답자 10.8%의 지지를 얻어 이낙연 대표에 이어 2위이자 황교안을 오차범위 내에서 따돌리며 처음으로 두자릿 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532] 2020년 8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531]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12월 1일 직무에 복귀했다.[533][534] 2020년 12월 4일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고 이용구 차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되었다. 2020년 12월 14일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4시에 마무리했으며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2020년 12월 24일 오후 10시경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하였다.[535]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다수의 위원을 임명하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21년 6월 25일에 각하되었다. 2020년 12월 25일 낮 12시경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전날(2020년 12월 24일 오후10시 경) 인용됨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였다.[536]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했다.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다.[537]

2. 3. 검찰총장 사임 이후

검찰총장 사임 이후 윤석열은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다.[531] "국민을 위한 봉사"만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정치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와 장모 비리 관련 X파일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령과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유에 대한 관점이 자신과 다르다고 언급했다.[531]

2021년 6월 29일, 윤봉길기념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538][539] 그는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며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한 가지,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538][539] 또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며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538][539] 기자회견 하루 전에는 천안함 기념 모자를 착용하고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기도 했다.

이재명이 미군정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자, 윤석열은 "저를 포함해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 지사도 이어받았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540]

윤석열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레이더를 먼저 철수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같은 신문에 반론 기고문을 보내 "중국 레이더 관련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541]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에 대하여 '지지율이 위험하다, 마치 19대 대선 당시 간만 보던 안철수와 비슷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평가하자, 국민의힘 내 친윤 세력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등은 이준석을 공격했고, 이에 홍준표가 다시 이준석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들 간 대립이 발생했다.[542]

2021년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56]

2021년 7월 30일,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는 윤석열

3.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56] 이후 선거캠프인 국민캠프를 조직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활동 중인 윤석열


2021년 11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윤석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주 120시간 근무제 옹호,[57] 저품질 식품 허용 주장,[58][59]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주장,[58]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발언[60] 등으로 비판받았다. 또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61][62]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다.[61][63] 9월 초에는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기도 했다.[64]

무속 논란도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손바닥에 '王'자가 적힌 것이 발견되어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되며 비판받았다.[65][66][67]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도 논란이 되었다.[69] 이후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사과했지만 시위대의 반발에 부딪혔다.[72][73]

2022년 2월 15일 공개된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543]

번호공약 내용
1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8여성가족부 폐지
9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10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1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이재명 후보를 0.73%p 차로 꺾고 당선되었다.[544] 이는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였다.[544]

4. 제20대 대통령 재임

취임 선서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이며, 헌정 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또한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추경호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2022년 3월 20일, 청와대 대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84][85] 5월 10일 취임과 함께 74년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어 온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렸다.

2022년 7월 6일,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317][318][319][320]

4. 1. 국내 정책



윤석열 정부의 국내 정책은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정책윤석열은 정부의 경제 개입주의에 반대하며, 재정 보수주의자이자 경제 자유주의를 지지한다.[236][237] 그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자유를 선택하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다.[237]

  • 주요 경제 정책:
  • 법인세 인하: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1%p씩 인하했다.
  •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대기업의 반도체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6%에서 8%로 확대했다.
  •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가업 상속 공제의 중견기업 기준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인상했다.
  • 증권거래세 인하: 2023년 0.2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5년에는 0.15%로 인하할 예정이다.[415]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한국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429]
  • 주식 공매도 금지: 주식의 네이키드 숏셀링(담보 주식 없이 하는 공매도)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6월까지 금지했다.[405]
  • 결혼 증여 재산 세금 공제[413]
  • 주택 공시 가격 12억 원(시가 16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면제[414]
  • 반도체 투자금 세액 공제 연장[428]

에너지 정책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96]

  • 주요 에너지 정책:
  • 원자력 발전 확대: 2036년까지 한국 전력 생산량의 34.6%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량을 확대했다.[88]
  • 탄소 배출량 감축: 2030년까지 2018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대할 것을 약속했다.[89]
  • 체코 원전 수주: 202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체코 두코바니에 새로운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입찰에서 승리했다.[90]

사회 정책

  • 여성 정책:
  • 윤석열은 대한민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93][95][94]
  • 2022년 5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여성은 3명, 차관급 공무원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여 여성 대표성 부족으로 비판받았다.[96]
  • 이후 박순애를 교육부 장관, 김승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높였으나, 박순애는 취임 34일 만에 사임했다.[97][98]

  • 의료 정책:
  • 의대 정원 확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102]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와 의료 파업으로 이어졌다.[103]
  • 지역 의료헬기 추가 도입 및 응급 의료 체계 개편: 2025년까지 의료헬기를 12대로 늘리고, 응급 이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450]
  • 건강보험 개편: 의료기관 과다 이용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431]

  • 기타 사회 정책:
  •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조사: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317][318][319][320]
  •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대학 입시 반영 및 보존 기간 연장[393]
  • 부모급여 지급: 0세 영아에게 100만 원, 1세에게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394][395]
  • 강력 범죄 대응: 2023년 한국 내에서 빈발한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에 저위험 권총 도입을 발표했다.[397]
  • ODA 예산 40% 확대[398]
  •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400]
  •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401]
  • 지역 정책: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 조성[402][403]
  • 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급된 지원금 8000억 원 환수 전액 면제[404]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 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및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 지원[404]
  • 소규모 사업자 금융 부담 완화: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지원[404]
  • 고의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12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406]
  •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407]
  • 농업 직불금 5조 원까지 확대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409]
  •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 사실상 폐기[410][411]
  • 화학물질 관련 법률 심사 기준 완화 지시[4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418][419]
  • 자살률 감소를 위한 청년 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 실시[420]
  •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축소[422]
  •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423]
  • 고소득 외국인 대상 “노마드 비자” 시범 도입[424]
  • 우수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425]
  • 미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항공청 신설[426]
  • 식용 목적 개 도축 금지법 제정[427]
  • 외국인 노동자 활용 확대[430]
  • 대형 마트 규제 완화: 대형 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폐지 및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433]
  •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인상[434]
  •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 증액[435]
  • CBT 변호사 시험 도입[436]
  • 변호사 시험 장애인 수험자 지원 확대[437]
  • 스토킹 처벌법 개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규정 신설, 가해자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438]
  • 사형 집행 시효 폐지[439]
  •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추진[440]
  •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441]
  • 인격표식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442]
  • 인격권 명문화[443]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444]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확대 및 재판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445]
  • 교권 침해 범위 확대[447]
  • 교사-학부모 간 상담 규율[448]
  • 전문가에 의한 학생 검사·상담·치료 권고
  • 학생·학부모의 교사 생활지도 이의 신청권 규율
  • 백신 피해 보상 지원센터 설치[449]
  • 불법 진료비 압류 신속화[451]
  • 천안함 침몰 사건 등 북한 도발 역사 교과서 명시
  • 휜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453]
  • 국가배상 제도 개선: 군 복무 기간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454]
  • 예비군 훈련 참가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455]
  • TOEIC 등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456]
  • 경제 활성화 목적 45만 명 사면[457]
  • 뉴스 전문 방송국 YTN 매각 승인[458]

노동 정책

  •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업무량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적을 때는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연화했다.[416]
  • 최대 주당 근무 시간 연장 시도: 2023년 최대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려 했으나, 청년층 등의 반발로 철회했다.[86]
  •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87]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417]

교육 정책

  •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검사 결과와 교사·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학습 지원 학생을 선정하도록 했다.[446]
  • 만 나이 도입: 기존의 세는 나이를 폐지하고,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를 도입했다.[452]

4. 2. 외교 정책

2023년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욕에서 열린 제7차 글로벌펀드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사전에 발표했으나 일본 측은 불쾌감을 표명했다.[328] 일본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가 참석하는 회의장 건물을 갑자기 방문하여 30분간 면담했으나, 일본 측은 이를 "담화"로, 한국 측은 "회담"으로 처리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329][330]

미한 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주최 감염병 대책 기금 회합장을 갑자기 방문하는 형식으로 2분간 짧게 진행되었다.[331] 윤 대통령은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내 차별 문제를 제기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331] 회담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영상이 확산되어 논란이 일었고,[332] 한국 외교부는 MBC를 허위보도로 기소했다. 2024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에 정정 보도를 명령했으나, MBC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333]

2022년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317][318][319][320]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시, 윤 대통령은 휴가를 이유로 면담하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 방한 직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발표되면서, "미국보다 중국을 의식한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25][326]

2023년 6월 8일,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과의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비난했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 중국 대사를 비판했다.[327]

2023년 12월 기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6개국을 방문했다.[119]

4. 2. 1. 외교 기조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및 안보 영역을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112] 윤석열 정부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협력하고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112]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493] 2022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가 참석하는 회의장 건물을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30분간 면담했다.[329][330] 하지만 일본 측은 이를 "담화"로 처리한 반면, 한국 측은 "회담"으로 처리하여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329] 2023년 5월 2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헌화했는데,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다.[390]

미국과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 2022년 9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121]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332]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며,[115] 2023년 7월에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부차와 이르핀을 방문했다.[113]

2023년 10월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했다.[116]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했고, 한국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지지했다.[117]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NATO 마드리드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G20, G7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119]

4. 2. 2. 주요 외교 행보


  • 2023년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그는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인 부차와 이르핀을 방문했다.[113]
  • 최초로 2023년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2024년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114]
  • 미국을 방문했으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했다.[115]
  •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했다.[116]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했고, 한국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지지했다.[117]
  • 2024년 2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위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118]
  • 2022년 NATO 마드리드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G20 및 G7 등에서 다른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119]
  •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와 글로벌펀드 제7차 재충전 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121]
  •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쿼드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지역적 과제 해결과 인프라 및 개발 지원 제공을 촉구했다. G7 회원국들 앞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법 질서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23]
  •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미국 정치인 케빈 매카시와 척 슈머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127] 4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했다.[128]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든 한국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선언하고, 한국-미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덧붙였다.[129]
  •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전시 강제 노동 문제 등을 논의했다.[145]
  • 2023년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계 강화를 위해 역사적인 서울 방문을 했다.[148] 윤 대통령은 역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49] 기시다 총리는 또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을 표명했다.[150]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세 정상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서고 미래의 경제적 혼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들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154]
  • 2023년 4월 19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 원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또는 중대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국제 사회가 한국을 지원했던 한국 전쟁과 연관 지으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받은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 규모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당사국과 전장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2023년 대비 8배 증가한 3.94억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63]
  • 202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밤" 환영사에서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말하며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164]
  •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461]
  •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합의.[462]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일셔틀외교 재개[463]
  • 전시 우크라이나 방문 및 대규모 재정 지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464][465]
  •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466][467]
  •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 에너지, 인프라, 전기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양해각서(MOU) 및 51건의 계약(총 156억달러) 체결 발표[468]
  • 카타르 방문에서 약 46억달러 규모의 계약 또는 MOU를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파트너 관계'로 격상 발표[469]
  •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CEPA 체결[470]
  •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 지원[398]
  • 유엔(UN)에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398]
  • 미국의 핵무기(핵전력) 운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핵협의그룹' 창설 및 유사시 한국이 '한미핵협의그룹'을 통해 정보를 상세히 이해하고 발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 외에, 탄도 미사일 탑재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 채택. 선언에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 계획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서약도 포함[471]
  •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파기 통고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파기 통고 철회[472]
  • 2023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2023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대응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 일본인, 싱가포르인을 대한민국 국군(한국군) 수송기로 긴급 후송[473]
  • 12개국에 외교 공관 신설.[474]

국가설치 종류비고
룩셈부르크대사관
리투아니아대사관
마셜 제도대사관
보츠와나분관대사관 전 단계
수리남분관대사관 전 단계
슬로베니아대사관
시에라리온대사관
아르메니아대사관
에스토니아대사관
자메이카대사관기존 분관 격상
잠비아대사관
조지아대사관기존 분관 격상


  •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 운용 개시. (한미, 미일은 미사일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지만, 한일은 사후 공유에 그쳐 왔음.)[475]
  • 한미의 대북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하여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시[476]
  •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데 합의[477]
  • 중국 기업 등이 한국 언론을 가장하여 친중·반미 콘텐츠를 배포하는 사이트 차단[478]
  •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5년 만에 회의 개최[479]
  • 한국, 영국 관계를 '포괄적·창조적 파트너십'에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480]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약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 발족 준비. 협력체에서는 마약 범죄 관련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불법 마약 유통 경로를 공동으로 추적하는 등 다국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481]
  •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일부 중단[482]
  • 네덜란드와 국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483]
  •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발표. 공동 성명에는 외교·경제 담당 장관에 의한 경제판 2+2를 신설하여 격년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포괄적으로 안보를 다루는 실무자 협의, 사이버 정책 협의회 등의 개최가 포함됨[484]
  • 도쿄에 관광 기업 지원 센터 개소. 한국 정부가 해외에 관광 기업 지원 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485]
  • 한국 방위사업청에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과 국제 협력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제 협력 사업 개발팀' 신설[486]
  • 일본 노토 반도 지진(2024년)에 300만달러 지원
  • 쿠바와 외교 관계 수립[488]

4. 2. 3. 주요 국가별 관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및 안보 영역을 포괄하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112] 또한, 2023년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2024년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추진하는 등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114]

  • '''미국'''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2023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이유로 회담을 거부했다.[124][125][126]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와 척 슈머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다.[127][128][129]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및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130]

  • '''일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2024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친일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32][133]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대신 한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138][139]

2023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야당으로부터 "친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41][144]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145][146]

2023년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여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기시다 총리의 사과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48][149][150][151][153]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하며 3국 협력을 강화했다.[154]

  • '''중국'''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직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발표된 것을 두고, "미국보다 중국을 의식한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25][326]

2023년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 중국 대사를 비판했다.[327]

  • '''러시아'''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다.[115]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157][158] DPK,[159] JP,[160][161] 및 정의당,[162]을 비롯한 다른 진보 정당들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반대했다.[159][160]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부차와 이르핀을 방문했다.[113]

  • '''북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중단시켰다.[166]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7]

5. 평가

채동욱은 '검사 윤석열'을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이론가이자 자기헌신적 용기를 가진 예리한 칼잡이'라고 평가했다.[552] 반면, 문재인은 윤석열이 조국 관련 수사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553]

2024년, 스웨덴의 V-Dem 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한국판 도널드 트럼프"라고 묘사했다.[185]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처벌 조치와 성평등에 대한 공격이 한국의 LDI 수준을 감소시켰다고 평가했다.[186]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2023년 47위에서 2024년 5월 62위로 하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MBC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졌다.[187] MBC 기자가 보도한 '핫 마이크' 사건은 기자 자택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C의 접근 금지로 이어졌다.[94]

비판론자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찰이 노동조합과 언론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관련 문제에 대한 수사는 신중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회가 발표한 김건희 여사 관련 규탄 결의안은 경찰에 의해 막혔다.[188] 2024년 11월, 비판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반정부 시위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189]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정부 부처 장관, 차관, 소속 기관장의 불출석이 29건에 달했다.[191]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92]

2024년 11월, 여러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 3,000명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에 서명했다.[193][194] 같은 달, 1,466명의 한국 천주교 사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195]

지지율 여론조사 LOESS 곡선


취임 초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러 논란으로 인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219][220] 2023년 4월에는 일본 관련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인해 지지율이 다시 30%로 하락했다.[223] 2024년 5월에는 취임 이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는데, 경제 및 외교 정책, 소통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224]

2024년 6월과 7월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178][225]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시도한 후, 갤럽이 2024년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3%로 떨어졌고, 일주일 후에는 11%로 더 하락했다.[226][227]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한 다수의 유죄 판결자를 사면했다.[308]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여 남은 형기를 면제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시켰다.[310] 2023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을 불법 사찰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도 포함되었다.[314] 그러나 이러한 사면에 대해 여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삼권분립 원칙 훼손 및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311][316]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317][318][319][320]

윤석열 대통령은 반일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일본에 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493] 문재인 정부 시대에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493] 그의 아버지 윤기중도 일본에 우호적이며, 한일 학술 교류에 깊이 관여했다.[387] 2023년 5월에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일본 내각총리대신 키시다 훈후쿠와 함께 헌화하기도 했다.[390]

윤석열 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분야내용
한미일 협력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461]
한일 관계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합의,[462]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일셔틀외교 재개,[46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통고 철회,[472]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 한미일 즉시 공유 시스템 운용 개시,[475]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5년 만에 회의 개최.[479]
대북 관계한미의 대북한 전략 10년 만에 개정, 미국의 핵 능력 포함 군사력 활용 명시,[476]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 데이터 실시간 공유 합의,[477]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일부 중단.[482]
국제 협력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466][467] 사우디아라비아와 신산업 분야 투자 MOU 및 계약 체결,[468] 카타르와 관계 격상 및 계약 체결,[469]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470] 녹색기후기금 3억 달러 지원,[398] 유엔에 디지털 윤리 규범 논의 국제기구 설치 제안,[398]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한국인 등 긴급 후송,[473] 12개국 외교 공관 신설,[474] 영국과 관계 격상,[480]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 범죄 공동 대응 협력체 발족 준비,[481] 네덜란드와 국방 협력 MOU 체결 및 반도체 동맹 구축,[483][484] 2024년 노토 반도 지진 300만 달러 지원, 쿠바와 외교 관계 수립.[488]
기타중국 기업 등의 친중·반미 콘텐츠 배포 사이트 차단,[478] 도쿄에 관광 기업 지원 센터 개소,[485] 방위사업청에 국제 협력 사업 개발팀 신설.[486]


6.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31]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 총장이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공감하며, 자유시장경제와 형사 법집행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531] 2020년 8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발언했다.[531]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11월 24일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12월 1일 직무에 복귀했다.[533][534] 12월 1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12월 25일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535][536] 이와 별개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2021년 6월 25일 각하되었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537]

6. 1. 주요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다.

  •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비판을 받았다.[183]
  •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정치인들을 겨냥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고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61][62]
  •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2021년 10월, 윤석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69]
  • '''개 사과 사진 논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진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71]
  •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윤석열 대통령은 MBC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여 언론 탄압 논란을 일으켰다.[184][168]
  • '''비속어 논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169]
  •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삭감하여 연구자들의 반발을 샀다.[175]
  •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감싸기 위해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한 법안을 거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176][177][178]
  • '''뉴라이트 인사 중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 요직에 임명하여 논란이 되었다.[179]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방문했으나 여왕의 관을 조문하지 못해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184]
  • '''일본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 진영과 일부 보수 정치인들로부터 역사적 문제와 식민지배에 대한 친일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132][133] 특히, 강제 노역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상이나 사과를 추구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비판을 받았다.[138] 또한,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적 역사적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발언은 친일파적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41][142][143]

6. 2. 2024년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경,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196] 이로 인해 서울, 강남 등에서는 탱크와 무장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의힘조차도 모르던 일이었기에, 국회는 190표 중 190표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198][199]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에 대한 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소집하였으나, 윤석열이 선포한 군인, 경찰들로 인해 들어가지 못해 담을 넘어가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2024년 대한민국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국민의힘은 108석(국회 의석의 36%)을 확보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17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17석은 제22대 국회의 다른 의원들이 차지했다.[108] 이러한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을 "레임덕"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12][1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109]은 패배 이후 사퇴했고,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한덕수[110]를 포함한 여러 정부 고위 인사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월 2일 개원한 제22대 국회(List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 2024–2028) 개원식에 불참하여 1988년 민주주의 회복 이후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특검 수사 및 탄핵 요구를 과도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밝혔다.[11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196]하고 다른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을 맹세했다.[197] 이 조치는 곧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190대 0의 표결을 통해 무효화되었지만,[198][199] 군 지휘부는 대통령이 해제할 때까지 계엄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0]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위한 투표를 한 지 몇 시간 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 회의 후 계엄령 선포를 해제했다.[201][14]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에 이어 TV 연설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중에게 확신시켰다.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들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그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202]

2024년 12월 9일, 법무부는 짧은 계엄령 시행과 관련된 반란 혐의 조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임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소로부터 면책되지만, 이 면책은 반란 또는 반역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중대한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203]

2024년 12월 11일, 경찰은 논란이 된 계엄령 선포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대통령경호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압수수색은 저지되었다.[204]

2024년 12월 4일 아침,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진 다수가 사퇴했다.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힌 참모들도 있었다.[205][206] 2024년 12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2025년 2월 초에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18] 국민의힘 특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2025년 2월 또는 3월에 사퇴하고,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4월 또는 5월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207] 그러나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여 사퇴 압력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208] 계엄령 선포는 "나라의 정부를 마비시킨 세력과 범죄 집단"에 대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209]

12월 4일, 6개 야당의 국회의원 약 190명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에서 논의하여 12월 7일 표결할 예정이었다.[210]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반역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11]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역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212]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국정 책임자로서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내린 절박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213] 또한 그는 국민의힘에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214] 같은 날, 탄핵에 필요한 200명 중 195명만이 국회에 출석하여 표결이 진행되었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여 탄핵안은 부결되었다.[215][216]

12월 9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출국을 법적으로 금지했다.[217]

12월 14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포함한 20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그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의 권한과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시로 위임되었다.[218]

7. 가족 관계

항목내용
아버지윤기중(1931년 ~ 2023년)
어머니최성자(1934년 ~ )
배우자김건희(1972년 ~ )
여동생윤신원(1964년 ~ )


8. 저서

《윤석열의 길》, 엘컴퍼니(2022)[501]

9.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결과정당득표수 (득표율)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당선국민의힘347,963표 (47.85%)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당선국민의힘16,394,815표 (48.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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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뉴스 韓国の尹錫悦大統領、テレビ中継で謝罪　突然の「非常戒厳」めぐり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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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웹사이트 韓国大統領弾劾、不成立　政権継続に反発必至―尹氏謝罪も混乱長期化 https://www.jiji.com[...] 2024-12-07
[348] 뉴스 尹大統領、退陣まで「国政関与せず」　韓国首相と与党代表が共同談話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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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뉴스 韓国野党、再び弾劾案提出へ 14日採決 出国禁止で捜査も並行 https://mainichi.jp/[...]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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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웹사이트 韓国とソウルの各警察トップを内乱容疑で拘束　異例の事態に https://mainichi.jp/[...] 2024-12-11
[359] 웹사이트 韓国大統領と与党決裂　尹氏、辞任否定の談話「最後まで闘う」　与党代表は弾劾案の賛成表明 https://www.sankei.c[...]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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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웹사이트 捜査本部、尹氏に再び出頭要請　「内乱首謀者」と位置付け―韓国 https://www.jiji.com[...]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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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웹사이트 韓国の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大統領職務代行の弾劾訴追案も発議　憲法裁判所の裁判官任命をめぐり対立　代行に対する弾劾訴追案は韓国史上初めて https://newsdig.tbs.[...]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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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웹사이트 세수감소 우려에도…국회서 고개 드는 '증권거래세 폐지' https://news.einfoma[...]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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