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 개요
정경심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요크 대학교와 애버딘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8월 31일 파면되었다.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가석방되었다. 또한, 언론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이름 | 정경심 |
|---|---|
| 원어이름 | 鄭慶心 |
| 출생일 | 1962년 |
|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무직 |
| 죄명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행사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
| 형량 | 징역 4년 |
| 선고일 | 2022년 1월 27일 |
| 범행동기 | 자녀 입시 비리 |
| 수감처 | 서울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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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학자)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994년 박원순에 의해 설립된 시민단체로, 정치 및 경제 권력 감시, 시민 권리 확대, 사회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며,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11개의 활동 기구와 4개의 부설 기관을 운영하며 월간 참여사회 등 간행물을 발행한다. -
조국 (법학자) -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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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학교 교수 -
진중권
대한민국의 미학자이자 작가, 평론가, 대학교수인 진중권은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여러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미학, 예술, 정치, 사회에 대한 저술 및 번역 활동과 진보 정당 활동을 해왔다. -
동양대학교 교수 -
유태웅
유태웅은 1991년 연극 배우로 데뷔하여 1994년 MBC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한 대한민국의 배우로,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고 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
서울특별시 출신 -
서형원
서형원은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거쳐 과천시의회 의원 및 의장을 역임하고 녹색당 풀뿌리정치지원단장으로 활동한 환경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
서울특별시 출신 -
김기식
2. 학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요크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애버딘 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 경력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21년 8월 31일)
4. 논란 및 사건
정경심 교수는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 및 사건에 연루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자녀 입시 비리: 자녀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 동양대학교 징계 관련 의혹: 동양대학교 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계를 휴직 처리로 끝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허위사실 유포: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0년 10월, 정 교수가 고가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1.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는 조국 사태에서 자녀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 교수는 구속 재판을 받았으며, 동양대학교 측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의 눈치를 보며 징계를 휴직 처리로 끝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4.1.1. 재판 과정
정경심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서울중앙지법2019고합927)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00, 추징금 140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항소했으나, 2021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0, 추징금은 10으로 감액되었다. 동양대학교는 같은 해 8월 31일 정경심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아들 관련 입시 비리 의혹으로 별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이 형이 확정되면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받은 징역 4년의 형기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다시 구속이 연장될 수 있었다.
2023년 9월 27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딸 관련 입시 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잔여 형기 11개월여를 남겨두고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아들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별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상급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었다. 가석방 상태에서는 형기 만료일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신변의 자유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범죄에 대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0년 10월,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2. 허위사실 유포 논란
정경심은 자녀의 지방대 표창장(봉사상)에 총장 직인을 찍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서울중앙지법2019고합927)
한편, 종로경찰서는 2020년 10월 "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경심이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