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 역사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진전되었지만,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발독재와 재벌 중심의 성장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낳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는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94년 9월 10일 조희연, 박원순, 김기식 등 진보적 학자와 인권 변호사, 학생 운동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연대를 창립했다.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사법개혁 운동, 부정부패 척결 운동,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재벌 개혁 소액주주 운동, 정치 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평화 군축 운동, 노동권 보장 운동, 조세 재정 개혁 운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특히, 창립 초기부터 검찰 감시와 개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2008년부터는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0년대 주요 활동으로는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 시위(100일간), 상가세입자 보호 운동,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인 집단 공익소송 제기, 이동통신요금 인하 백만인 서명운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활동 등이 있다.

2010년대 이후 주요 활동으로는 천안함 진상 조사를 위한 정보공개 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활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캠페인, 세계군축행동캠페인, 생활임금 제도 도입 운동,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및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 세월호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 활동, 청년참여연대 창립,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활동,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과 진상 규명 캠페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대응 활동, 국회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촉구 및 소액주주 운동, 선거법 개정 및 공수처법 처리 촉구 캠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활동, LH공사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활동, 온라인플랫폼 갑질과 독점 근절을 위한 활동, 폭우 참사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 대책 요구 활동, 대통령실 투명UP 프로젝트,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활동 등이 있다.

2024년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빅테크 감시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며, 빅테크 기업 감시 활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소음 피해 소송,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국회 앞 100m 내 집회 금지 조항 헌법소원, 박근혜 퇴진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공익 소송에서 승소하며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왔다.

3. 1. 창립 배경 (1990년대)

3. 2. 창립 및 초기 활동 (1994년 ~ 1999년)

3. 3. 2000년대 활동

• 2000년 1월 12일, 참여연대는 전국 42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시민연대"를 발족하여 부패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1]
• 2000년 1월 24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1]
• 2000년 10월 1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입법을 청원했고, 이는 2001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1]
• 2000년 10월 16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입법을 청원했고, 이는 2003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1]
• 2000년 11월 7일, 공익법센터를 발족했다.^[1]
• 2000년 11월 21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증여세 탈루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세청 앞에서 최초로 진행했다.^[1]
• 2001년 3월 14일, 휴대전화 요금 인하 캠페인을 시작하여 100만 명이 참여했다.^[1]
• 2001년 3월 21일, 장애인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
• 2001년 7월 25일, 서울시 24개 구청장의 기밀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1]
• 2000년대 이후, 평화 군축 운동, 노동권 보장 운동, 조세 재정 개혁 운동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혔다.^[2]

3. 4. 2010년대 이후 활동

4. 주요 활동

참여연대는 행정⋅사법⋅입법⋅사정 기관 등 정치 권력과 재벌⋅대기업 등 경제 권력의 권력 남용과 불법을 고발하고 저지하는 등, 부정부패나 잘못된 관행,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 개혁과 시민참여 확대, 시민의 기본권 옹호,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 민생⋅노동⋅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대기업, 재벌 등 경제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활동
•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고발, 공익소송, 입법활동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
•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의 공론화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감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안 활동,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등 공익적 가치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활동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정책 연구와 생산, 출판, 토론 활동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 기후위기 대응과 빅테크 감시 활동

5. 조직 현황 (일본어 위키백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에 본부 사무소가 있다. 매년 2월에 열리는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6. 역대 임원 및 단체 내부 관련 사안

참여연대 출신 일부 인사들은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정책 자문을 위해 정부 거버넌스에 참여하기도 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ttp://www.springerr[...] 2012-11-13
_[2] 웹인용 참여연대 창립선언문(1994.09.10) https://www.peoplepo[...]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