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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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6년 7월 1일 출범한 기관이다. 자치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며, 경찰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등을 포함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인 경찰관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경찰 계급 앞에 "자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일반 경찰관과 다른 디자인의 제복을 착용한다. 과거 자치경찰단장 직급 격상에 따른 보직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경찰정책관 자치총경 보직 신설로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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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로마자 표기 | Jeju Teukbyeoljachido Jachigyeongchaldan |
영어 명칭 | Jeju Municipal Police |
![]() | |
기본 정보 | |
설립일 | 2006년 7월 1일 |
설립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8 |
관할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
기관장 직책 | 단장 |
기관장 성명 | 자치경무관 박기남 |
상급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산하 기관 | 서귀포지역경찰대 |
웹사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웹사이트 |
모토 | |
모토 |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 |
2. 설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제로 전환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단 외에 경찰청의 지방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어 도내에는 지휘 체계가 다른 경찰 기관이 공존하고 있었다. 주요 경찰 업무의 관할권은 국가경찰에 남아 있어 자치경찰제 전환은 겉치레라는 비판이 있다.
3. 연혁
4. 조직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조직 | ||
---|---|---|
경찰정책관 | ||
교통생활안전과 | ||
관광경찰과 | ||
서귀포지역경찰대 | ||
교통정보센터 |
- 단장: 자치경무관
- 경찰정책관: 자치총경
- 수사과장: 자치경정
- 교통생활안전과장: 자치경정
- 관광경찰과장: 자치경정 또는 자치경감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자치경정
- 교통정보센터장: 자치경정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5. 계급 체계
구분 | 계급 | 계급장 | 급수 | 직위 |
---|---|---|---|---|
고위급 간부 | 자치경무관 | 3급[5] | ||
중간급 간부 | 자치총경 | 4급[6] | ||
자치경정 | 5급[6] | |||
자치경감 | 6급[6] | |||
초급 간부 | 자치경위 | 6급[6] | ||
비간부 | 자치경사 | 7급[6] | ||
자치경장 | 8급[6] | |||
자치순경 | 9급[6] |
대한민국의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경찰 계급 앞에 "자치"라는 명칭을 붙인다.[1] 제복 또한 일반 경찰관과는 디자인이 다른 제복을 채택하고 있다.
6. 차량
7. 논란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되었으나, 나머지 직급이 조정되지 않아 자치총경 보직이 없어 외부에서 단장을 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8] 이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이 자치총경 보직으로 신설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해소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이 설립되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단 외에 대한민국 경찰청의 지방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202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어, 도내에는 지휘 체계가 다른 경찰 기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 경찰 업무의 관할권은 여전히 국가경찰에 남아 있어, 자치경찰제 전환이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참조
[1]
pdf
済州特別自治道設置及び国際自由都市造成のための特別法
http://www.lij.jp/in[...]
[2]
웹인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6-03-05
[3]
웹인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6-03-05
[4]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5]
pdf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http://www.law.go.kr[...]
[6]
pdf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http://www.law.go.kr[...]
[7]
문서
자치경감으로도 보할 수 있다.
[8]
뉴스
제주자치경찰단장 결국 공모 대신 '임기 연장'
http://www.jejusori.[...]
제주의소리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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