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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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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으로 시작하여, 1991년 내무부에서 독립하여 외청으로 승격되었다. 주요 업무는 치안 유지, 범죄 수사, 예방, 공공의 안전 확보 등이며,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였다. 경찰청은 18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병원 등 소속기관을 운영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 8개 국, 9개 심의관, 32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계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 법 집행 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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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한국 경찰청 문장
한국 경찰청 휘장
한국 경찰청 깃발
공식 명칭대한민국 경찰청
로마자 표기Gyeongchalcheong
약칭KNPA
설립일1991년 8월 1일
전신내무부 치안본부
국가대한민국
본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웹사이트경찰청 공식 웹사이트
조직
상급 기관행정안전부
주요 조직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생활안전국
교통국
소속 기관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지방 기관자치경찰
지방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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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인원 및 예산
직원 수126,227명 (2020년)
예산12조 3700억 원 (2023년)
주요 인물
청장윤희근
차장김수환
기타
모토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역사

1974년 12월 24일,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본부(治安本部) 본부장의 직위가 정부직으로 승격되었고, 부서장은 정부관리가 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내무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안전기획부 본부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국가안전기획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치안본부장을 폐지하고 제1, 제2, 제3국을 설치했다.[12] 이 시기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건을 거쳐 독재 권력을 장악하고 비상조치를 취했다.[19] 부마민주항쟁과 같이 한국 경찰은 주요 야당 인사들과 시위대와 충돌했다.[20]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21]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했다.[22] 이듬해 군부는 5·17 쿠데타를 통해 내각에 전국에 계엄령을 연장하도록 강요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고, 처음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전남지방경찰청장 안병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군부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고,[23] 직위에서 해임된뒤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24]

1982년 통행금지 해제에 따라 경찰 인력을 3,292명 증원하고, 경찰대학 부총장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대학 학장을 본부장 경무관으로 대체했다.[12]

1984년 1월 21일, 최초로 12개의 전투경찰대가 모집되었다. 같은 날 88올림픽 고속도로(현 광주-대구 고속도로) 경찰 인력이 모집되었다. 1987년 전투경찰대는 5개의 특수기동경찰대, 2개의 기동경찰대, 1개의 공항 방어 중대 등으로 증강되었다.[12]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회장 박종철은 전두환 독재와 5·18 민주화운동 후유증에 대한 조사 중에 구금되었다가, 심문 중 당국의 워터보딩 고문으로,[25] 1987년 1월 14일에 사망하였다. 박종철 사망 사건에 대한 정보는 처음에 은폐되었으나, 가톨릭정의평화구현사제단은 5월 18일 진실을 공개하여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 이른바 6월 항쟁으로 인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의 군부 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시민 자유 회복이라는 주요 요구를 받아들였다.

1990년 대통령령 제12931호에 따라 경찰관 2,133명(순찰 3급 경찰관 1,256명 포함)이 증원되었다.[12]

1991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13431호에 따라 국가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되었다. 7월 26일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4268호) 개정으로 경찰법(법률 제4369호)이 제정되었고, 국가경찰청 및 기타 소속기관(대통령령 제13431호)이 설치되었으며, 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432호)이 마련되고 경찰 조직의 정원이 조정되었다. 7월 31일에는 대통령령 제1343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설치되었다.[26] 8월 1일에는 국가안전본부가 국가경찰청으로 개칭되었다.[12]

1995년 지구대와 파출소 명칭을 통합하여 경찰서로 일원화하였고, 국가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은 대통령령 제14823호로 인가되었다.[12]

1996년 8월 8일 해양경찰청의 소속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가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대통령령 제15136호에 따라 재편되었다.[26]

2000년 9월 29일 한국 국가경찰청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협력작전팀, 신고·경보팀, 검사팀, 기술개발팀의 4개 팀으로 구성하였다.[12]

2001년 3월 27일, 국가경찰청 및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28호)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설치되었고,[27] 김포국제공항경찰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8]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령 제19588호)이 인가되었고, 운영규정(행정자치부령 제338호)이 개정되었으며,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12]

2013년 대통령령 제24972호에 따라 국가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비되었다. 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년 12월 12일 시행)에서 계약직 공무원 등을 공무원 직류에서 삭제하고 특수직 공무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국가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었다.[12]

3. 1. 개요

대한민국 경찰청의 기원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경무국이다. 군정청 경무국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직이었다. 총독부 경무국은 통감부 경무부를 전신으로 하며 1910년 내부 산하의 대한제국 경시청을 해체하면서 총독부 경무총감부가 되어 한반도의 경찰권을 완전히 접수했다. 경무총감부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경무국이 되었다. 한편 지방에는 경찰부와 경찰서를 두었다. 군정청 경찰 조직이 총독부 치안 조직을 그대로 계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은 팽배했고 경찰 제도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72]

군정청 경무국은 1946년 1월 경무부로 승격됐다. 4월에는 각 도청이 담당하던 지방경찰을 대신해 관구경찰청을 신설하면서 국립경찰로 변모하게 되었다.[73] 1948년 9월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존 B. 콜터 미 육군 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무부 지휘권이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음을 선포했다. 이는 군정청 정부 조직을 한국 정부로 인수하는 최초의 단계였다.[74] 이후 관구경찰청 제도는 1949년 폐지됐다.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내무부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11월 「내무부직제」를 공포해 치안국을 조직했다. 치안국은 창설 당시 소방행정도 담당했으며 1953년부턴 해양경찰 업무도 관장했다. 1974년 12월 치안본부로 확대되었으며 1991년 7월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돼 내무부로부터 독립했다. 지방경찰조직은 1948년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국을 두었으며 1991년 경찰청 발족 이후 지방경찰청으로 개칭했다가 2021년부터 시도경찰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2021년 1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다.

3. 2. 연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규칙을 공포하여 산하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초대 경무국장으로 김구를 임명했다. 임시정부 경찰은 정부 요인과 청사를 경호하고 해외 한국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8][9] 1923년 김구는 상해 거주 한국인 사회에 의경대를 설립하였고, 이 조직은 후에 대한독립단으로 개명되어 일제 고위 인사 암살을 목표로 하는 비밀결사로 활동했다.[9]

1945년 광복과 한국 분단 이후 미군정 하에서 경무부가 설립되었고, 10월 21일에 각 도에 경찰서를 설립했다.[12] 초대 경찰청장은 조병옥이었다.[13] 1946년 경무부는 치안국으로 승격되었다.[12]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 설립되었고,[12] 11월 14일에는 국가안전국이 설립되었다.[12]

1950년 한국 전쟁 발발하자 한국 경찰은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태백산맥과 지리산에 경찰 전투 부대 본부가 설립되었다.[12] 전쟁 기간 동안 총 10,618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6,760명이 부상을 입었다.[16]

1953년 휴전 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한국 경찰관의 직무를 규정하였다.[12] 1955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되었다.[18] 1967년에는 전국 각 시도에 전투경찰대가 발족하였다.[12]

1972년에는 경찰특수학교가 중앙경찰학교로 승격되었다.[12]

1974년 12월 24일, 치안본부로 개편되었으며,[77] 본부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승격되고 정부위원이 되었다.[78]

1975년 검문소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모습.


1979년 10·26 사건 이후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를 통해 전두환 군부 정권이 들어섰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전남지방경찰청장 안병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군부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여 해임되고 고문을 받았다.[23][24]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시민 자유 회복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1991년 7월 31일,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79]

1996년 8월 8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었다.[80]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외청으로,[81]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 외청으로,[82]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외청으로,[83]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 외청으로,[84]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85]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다.[86]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날짜내용
1945년 10월 21일미군정청 경무국, 각 도 경찰부 설치
1946년 1월 16일경무국 → 경무부 승격
1946년 4월 1일각 도 경찰부 → 관구경찰청 개편[75]
1948년 9월 3일미군정청 → 대한민국 정부 국립경찰지휘권 인수인계
1948년 7월 17일내무부 치안국 설치[76]
1967년 9월 1일시·도 전투경찰대 발족
1974년 12월 24일치안본부 개편[77]
1991년 7월 31일경찰청 개편[79]
1996년 8월 8일해양경찰청 분리[80]
1998년 2월 28일행정자치부 외청
2008년 2월 29일행정안전부 외청
2013년 3월 23일안전행정부 외청
2014년 11월 19일행정자치부 외청
2017년 7월 26일행정안전부 외청
2021년 1월 1일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출범[86]


4. 조직

대한민국 경찰청은 18개 광역시·도에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광역시·도 경찰청 산하에 255개 경찰서, 518개 지구대, 1,433개 파출소를 두고 있다.[30]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병원 등 여러 관련 기관을 두고 있다.[30]

2021년 1월 개정 경찰법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으로 지방경찰청의 권한이 이관되기 전까지, 지방 경찰 기구는 각 시·도별 하부 기관인 「지방경찰청」을 통해 경찰청이 직접 관장했다.

4. 1. 간부

대한민국 경찰청의 청장은 1명이며, 각 부서 및 기관의 사무를 총괄 감독한다.[1] 차장은 1명으로, 청장을 보좌하고 청의 사무를 정리하며 각 부서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1]

4. 2. 본청 조직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경찰청 청사


대한민국 경찰청은 차장 1명, 국 8개, 심의관 9명, 과 32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변인(홍보담당관)은 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9개의 심의관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실, 경무인사기획관실, 감사관실, 미래치안정책국, 과학수사관리관실, 치안상황관리관실이다. 8개 국은 생활안전국,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교통국, 경비국, 공공안녕정보국, 외사국이다.[30]

국심의관실담당관실·과
청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87]
감사관실[88]감사담당관실ㆍ감찰담당관실ㆍ인권보호담당관실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ㆍ재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책지원담당관실
경무인사기획관실경무담당관실ㆍ인사담당관실ㆍ교육정책담당관실ㆍ복지정책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치안상황관리관실치안상황관리담당관실
미래치안정책국미래치안정책과ㆍ정보화기반과ㆍ장비운영과ㆍ과학치안산업팀ㆍ데이터정책팀[89]
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실범죄예방정책과ㆍ자치경찰과ㆍ아동청소년과ㆍ여성안전기획과
교통국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교통운영과
경비국경비과ㆍ위기관리센터ㆍ경호과ㆍ항공과
공공안녕정보국공공안녕정보심의관실정보관리과ㆍ정보분석과ㆍ정보상황과ㆍ정보협력과
외사국외사기획정보과ㆍ인터폴국제공조과ㆍ국제협력과
국가수사본부 산하 하부조직
수사기획조정관실수사기획담당관실ㆍ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과학수사관리관실과학수사담당관실ㆍ범죄분석담당관실
colspan=2 |수사인권담당관실
수사국경제범죄수사과ㆍ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ㆍ중대범죄수사과ㆍ범죄정보과
형사국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이버수사국사이버수사기획과ㆍ사이버범죄수사과ㆍ사이버테러대응과ㆍ디지털포렌식센터
안보수사국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범죄분석과ㆍ안보수사과


4. 3. 소속기관

기관명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관 교육기관 중 하나이다.

  • 경찰대학: 법 집행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신입생들은 입학 전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 조직 및 경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31] 경찰법, 형사수사, 경찰행정 등 4개 전공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각 과목당 30학점이 필요하다.
  •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관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신규 임용된 남녀 경찰관 모두 34주 과정을 이수한다.[33]
  • 경찰인재개발원: 1984년 경찰대학에서 분리되었으며, 2018년 경찰종합학교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34]
  •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관들이 수사 관련 훈련을 받는 교육기관이다.[35] 신임 경찰관이 수사 관련 부서에 임용되면 63과목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36]
  • 경찰병원: 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이다.


과거에는 지방 경찰 기구에 대해서도 각 시·도별 하부 기관인 「지방경찰청」을 통해 경찰청이 직접 관장했지만, 2021년 1월 개정 경찰법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4. 4. 시·도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은 18개 광역시·도에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도 경찰청 산하에 255개 경찰서, 518개 지구대, 1,433개 파출소를 두고 있다.[30] 2021년 1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과거 시·도별 하부 기관인 「지방경찰청」을 통해 경찰청이 직접 관장하던 지방 경찰 기구는 각 시·도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시·도경찰청은 다음과 같다.

5. 정원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69]

총계1,930명
경찰공무원 계1,217명
치안총감1명
치안정감2명
치안감12명
경무관4명
총경58명
경정 이하1,140명
colspan=3 |
일반직 계709명
고위공무원단3명
3급 이하 5급 이상20명
6급 이하665명
전문경력관21명
colspan=3 |
소방공무원 계4명
소방령 이하4명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70][71]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11.253조원+12.8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392.59억원+5.76%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경찰병원
colspan=4 |
합계11.645조원+12.61%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경찰123.713조원+1.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경찰47.67억원+1.2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787.08억원+0.25%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경찰병원경찰
colspan=5 |
합계124.547조원+1.38%


7. 계급

대한민국 경찰 계급[46]
계급영어 번역계급장
치안총감Commissioner General
치안정감Chief Superintendent General
치안감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경무관Superintendent General
총경Senior Superintendent
경정Superintendent
경감Senior Inspector
경위Inspector
경사Assistant Inspector
경장Senior Police Officer
순경Police Officer



치안총감은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위직이며, 한 번에 한 명만 임명될 수 있다. 치안정감은 대한민국 경찰청 차장,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대학장과 동등한 직급이다.[46]

신규 임관자는 1년의 수습 기간 동안 순경시보로 임용된다. 순경시보의 제복과 계급장은 순경과 동일하다.[46]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경우 모든 계급 앞에 '자치'가 붙는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관'과 같다.[47]

8. 장비

대한민국 경찰청은 순찰차로 현대 아반떼, 현대 쏘나타, 쌍용 코란도 C SUV를 사용한다. 각 경찰서에는 평균 2~3대의 순찰차가 배치되지만, 번화가는 최대 7대까지 배치될 수 있다.[48] 교통 단속에는 1,170~1,690cc급 오토바이가 사용된다.[49]

경찰버스로는 현대 유니버스와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 모델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버스 모델은 현대 일렉시티 수소 전기차와 같은 수소차로 교체될 예정이다.[50]

헬리콥터는 벨 412, 벨 206L-3,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19 코알라,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9C, 벨 212, KAI KUH-1 수리온, 밀 Mi-172 등 다양한 기종을 운용한다.[49]

대한민국 경찰청은 과거 스미스 앤 웨슨 K 프레임 .38구경 리볼버, 특히 모델 10을 제식 권총으로 사용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38 스페셜구경의 스미스 앤 웨슨 모델 60이 새로운 경찰용 권총으로 채택되었다. 경찰관들은 경찰봉과 5kV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무기도 사용한다.[51]

종류모델명
권총스미스 앤 웨슨 모델 10 (.38구경 권총, 모델 60으로 교체됨), 스미스 앤 웨슨 모델 60 (제식 .38구경 권총), 글록 17, 19 (특수기동대 전용), 헤클러 앤 코흐 P7 (특수기동대 전용, 퇴역), 헤클러 앤 코흐 USP9T (특수기동대 전용), 헤클러 앤 코흐 SFP9 OR (특수기동대 전용)
산탄총스미스 앤 웨슨 모델 916 (70년대~90년대까지 기동대에서 사용, 현재 퇴역하여 무기고에 보관), 레밍턴 870P, 870 MCS (특수기동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강제 진입용), 모스버그 590A1 (특수기동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강제 진입용), 베넬리 M4 (특수기동대 전용)
기관단총헤클러 앤 코흐 MP5A5, MP5SD6 (특수기동대 전용), 헤클러 앤 코흐 UMP45 (특수기동대 전용), 헤클러 앤 코흐 MP7A1 (특수기동대 전용)
소총헤클러 앤 코흐 HK416 (특수기동대 전용), M4 카빈 (특수기동대 전용, 제식 돌격소총), Daniel Defense DD Mk.18 (대전광역시 경찰청 특수기동대 채용), 대우 K1A, 대우 K2
저격총헤클러 앤 코흐 G28 (특수기동대 전용), 액커시 인터내셔널 AW50 (특수기동대 전용), 배렛 M107A1 (특수기동대 전용)
기타테이저 X26, X26P, T7, 방패 (기동대 전용), 강직형, 확장형 경찰봉


8. 1. 제복

대한민국 경찰청은 합법적인 국가 경찰력이므로 고유한 제복과 모자를 갖추고 있다. 한국 경찰 제복은 오랜 기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력에 의존해 온 국가의 역사를 반영한다. 국가경찰청(KNPA)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찰 중 가시적인 존재감을 확보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비경찰관이나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을 쉽게 알리고, 범죄 현장에서 서로를 신속하게 식별하여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복을 착용한다.

진압경찰, SWAT팀 등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경우, 다양한 다른 의류가 지급된다. 진압부대의 경우 국가경찰청(KNPA)이 현재 사용하는 진압대책 제복과 같다.

8. 2. 차량

대한민국 경찰청은 순찰차로 현대 아반떼, 현대 쏘나타, 쌍용 코란도 C SUV를 사용한다. 각 경찰서마다 평균 2~3대의 순찰차가 배치되지만, 번화가는 최대 7대까지 배치될 수 있다.[48] 교통 단속에는 1,170~1,690cc급 오토바이가 사용된다.[49]

경찰버스로는 현대 유니버스와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 모델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버스 모델은 현대 일렉시티 수소 전기차와 같은 수소차로 교체될 예정이다.[50]

헬리콥터는 벨 412, 벨 206L-3,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19 코알라,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9C, 벨 212, KAI KUH-1 수리온, 밀 Mi-172 등 다양한 기종을 운용한다.[49]

8. 3. 무기

대한민국 경찰청은 과거 스미스 앤 웨슨 K 프레임 .38구경 리볼버, 특히 모델 10을 제식 권총으로 사용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38 스페셜구경의 스미스 앤 웨슨 모델 60이 새로운 경찰용 권총으로 채택되었다. 경찰관들은 경찰봉과 5kV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무기도 사용한다.[51]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다음과 같다.

  • 권총
  • 스미스 앤 웨슨 모델 10 - .38구경 권총, 모델 60으로 교체됨.
  • 스미스 앤 웨슨 모델 60 - 제식 .38구경 권총.
  • 글록 17, 19 (특수기동대 전용)
  • 헤클러 앤 코흐 P7 (특수기동대 전용, 퇴역)
  • 헤클러 앤 코흐 USP9T (특수기동대 전용)
  • 헤클러 앤 코흐 SFP9 OR (특수기동대 전용)
  • 산탄총
  • 스미스 앤 웨슨 모델 916 (70년대~90년대까지 기동대에서 사용, 현재 퇴역하여 무기고에 보관)
  • 레밍턴 870P, 870 MCS (특수기동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강제 진입용)
  • 모스버그 590A1 (특수기동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강제 진입용)
  • 베넬리 M4 (특수기동대 전용)
  • 기관단총
  • 헤클러 앤 코흐 MP5A5, MP5SD6 (특수기동대 전용)
  • 헤클러 앤 코흐 UMP45 (특수기동대 전용)
  • 헤클러 앤 코흐 MP7A1 (특수기동대 전용)
  • 소총
  • 헤클러 앤 코흐 HK416 (특수기동대 전용)
  • M4 카빈 (특수기동대 전용, 제식 돌격소총)
  • Daniel Defense DD Mk.18 (대전광역시 경찰청 특수기동대 채용)
  • 대우 K1A
  • 대우 K2
  • 저격총
  • 헤클러 앤 코흐 G28 (특수기동대 전용)
  • 액커시 인터내셔널 AW50 (특수기동대 전용)
  • 배렛 M107A1 (특수기동대 전용)
  • 기타
  • 테이저 X26, X26P, T7
  • 방패 (기동대 전용)
  • 강직형, 확장형 경찰봉

9. 특수 조직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 조직들이 있다.


  • 경찰특공대 (KNP SOU): 대테러 작전, 고위험 체포 영장 집행, 인질 구출, 중무장 범죄자 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다.[37]
  • 관광경찰: 관광객을 위한 치안 및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 부산, 인천의 지방경찰청과 연계되어 있다.[38] 2019년 기준으로 서울 명동, 동대문, 이태원, 부산 남포동, 인천국제공항에 관광경찰센터가 설치되었다.[39]
  • 의무경찰: 1967년 대한민국 제3공화국 시절 창설된 징집병으로 구성된 준군사부대로, 방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했다. 과거에는 경찰 폭력 사례가 제기되기도 했으나,[41] 현재는 현대식 장비를 사용하고 민간인 부상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9월 25일 부대가 해체되었으며, 전투경찰의 시위 진압 등 관련 업무는 대한민국 의무경찰로 이관되었다.[43]

9. 1. 경찰특공대 (KNP SOU)

경찰특공대(KNP SOU)는 과거 KNP SWAT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경찰청의 특수기동대이다.[37] 주요 임무는 대테러 작전이지만, 고위험 체포 영장 집행, 인질 구출 및/또는 무장 개입, 중무장 범죄자 진압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각 지방경찰청별 경찰특공대는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청소대
서울경찰청 (868기동대)4개 소대
부산경찰청 (431기동대)1개 소대
대구경찰청1개 소대
인천경찰청 (313기동대)1개 소대
광주경찰청1개 소대
경기북부경찰청1개 소대
경기남부경찰청1개 소대
충남경찰청1개 소대
전남경찰청1개 소대
경남경찰청1개 소대
제주경찰청1개 소대


9. 2. 관광경찰

대한민국 경찰청은 2013년 10월에 관광경찰을 발족했다.[38] 관광경찰은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치안 및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38] 한국 관광경찰은 서울, 부산, 인천의 지방경찰청과 연계되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 명동, 동대문, 이태원, 부산 남포동, 인천국제공항에 관광경찰센터가 설치되었다.[39]

9. 3. 의무경찰

서울에 배치된 전경


2010년 G20 회의에서 방패를 든 전경


서울특별시경찰청(SMPA)의 의무경찰(Compulsory Service Police)과 방패


국가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은 1967년 대한민국 제3공화국 시절 창설된, 징집병으로 구성된 반간첩 준군사부대였다. 주요 임무는 방첩이었으나, 빠르게 진압 업무까지 확대되었다. 각 대대는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배속되었다. 진압 장비를 착용했을 때는 "1001"이나 "1011"과 같이 번호가 매겨진 특유의 금속 방패와 국가경찰청 마크가 있는 헬멧으로 식별되었다. 현재는 현대식 투명 플라스틱 방패와 고압 살수차를 사용하여 민간인 부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징집자는 2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했다.

과거에는 특히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진압부대에 대한 경찰 폭력 사례를 제기한 바 있다. 2005년 11월 24일 전영철 씨 사망을 포함하여 시위대를 "잔혹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41]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 측은 "깨진 병 조각과 꽃병"에 맞아 70명의 시위대와의 충돌에서 117명의 경찰이 부상했다고 보고했다.[42] 진압 경찰관의 부상 또한 항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2005년에는 경찰관 53명 중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부상자 수는 2000년 331명에서 893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 12월 26일에는 의무경찰 3,211명이 해산되었고, 2013년 9월 25일 부대가 해체되었다. 전투경찰의 시위 진압 등 관련 업무는 대한민국 의무경찰로 이관되었다.[43]

본부 및 지역 부대는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청기동대 수기타
서울지방경찰청8개국회경비대 포함
부산지방경찰청9개
대구지방경찰청6개
인천지방경찰청6개대테러 및 경비대 포함
광주지방경찰청5개1개는 여성 기동대
대전지방경찰청3개
울산지방경찰청3개1개는 사복경찰대대로 전환
경기북부지방경찰청6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15개
강원지방경찰청3개
충북지방경찰청3개
충남지방경찰청4개
세종지방경찰청3개
전북지방경찰청3개1개는 SWAT팀과 같은 본부 사용
전남지방경찰청5개1개는 가거도 배치
경북지방경찰청5개1개는 독도 배치
경남지방경찰청4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4개대부분 해안 경비대[40]


10. 경찰 개혁 및 제도 개선 논의

경찰 개혁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였다. 특히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은 경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힌다.

10. 1.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은 주로 생활 안전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제도는 관련 법률에 기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과 그에 따른 법규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근거를 헌법적 가치에 두고 있다.[52]

2006년 6월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였으나, 당시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었다.[53] 2018년에는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도입이 논의되었다.[54]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었으며, 202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서울,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10. 2. 수사권 조정

역사적으로 한국의 형사절차 제도는 검찰 권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장은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만 발부되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안적인 제도 중 하나는 수사권 개혁이다.[55]

1990년, 경찰과 검찰의 입장 차이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첫 번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권한이 인정되었지만, 검찰 수사권 범위에 대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었다.[56] 2019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계 조정 방안이 입법부에 제출되었다.

11. 국제 협력

대한민국 경찰청은 다른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2015년, 경찰청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찰 교류를 위해 "치안한류센터"를 설립했다.[57] 2016년부터 한국 경찰은 해외 경찰 기관에 인력과 장비를 파견하기 시작했다.[58] 2019년까지 이러한 교류는 2012년에 비해 8배 증가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 칠레, 베트남, 과테말라가 있다.[59] 2019년에는 경찰청 창립 74주년과 같은 날 서울 국제 치안 총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9개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했다.[60][61]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은 유럽과 북미의 법 집행 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15년, 경찰청은 미국 FBI와 사이버범죄수사대(CID)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62] 2019년에는 관광 안전 프로그램을 위해 크로아티아에 경찰관을 파견했다. "크로아티아-대한민국 관광 안전 협력 MOU"에 따라 한국 경찰관 6명이 크로아티아 경찰과 함께 자그레브와 두브로브니크를 순찰했다.[63]

12. 상징



2006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작된 대한민국 경찰(KNP)의 상징은 흰꼬리수리가 능소화를 잡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흰꼬리수리, 목덜미의 비늘, 그리고 능소화는 각각 "경찰", "균형", "국가와 국민"을 상징한다.[44]

수리의 어깨에는 저울과 저울대가 균형을 이루는 모양으로 배치되어 "공정성"을 강조한다. 능소화 중앙의 태극 문양은 만물의 근원을 나타내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한다.[44]

휘장은 두 개의 원이 겹쳐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다섯 개의 태극으로 둘러싸인 태극이 새겨진 아래쪽 원은 무궁화를 나타낸다. 휘장의 각 부분은 앞쪽 원은 "태양 또는 빛"을, 무궁화는 "국가와 국민"을, 뒷쪽 원은 "달 또는 그림자"를 나타낸다.[45]

13. 사건·사고 및 논란

경찰청 설립 이전부터 경찰 활동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한국 전쟁과 군사정권 시절 경찰의 민간인 학살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화 운동 탄압 및 고문 사건, 노동 운동 탄압 사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 사건 등이 알려져 있다.

2024년 4월, 강남경찰서 형사1과 5팀 소속 전우성이 강남 유흥업소 5곳에서 상납을 받았다는 내부자 고발이 들어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우성은 지난 5년간 유흥업소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뢰하고 편의를 봐주었으며, 텐프로 업소녀들과 주기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 구축 후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 관리해왔다. 2005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총 23,698명이다. 2011년 반값 등록금 집회 관련해서도 수천 명의 사진이 추가 입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2011년 7월 1일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수, 입력 기준, 절차, 기소 현황 등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90]

14. 공공 안전

대한민국은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된 국가들보다 범죄율이 낮다.[64] 낮은 범죄율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테러 활동의 역사가 거의 없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관광지 중 하나로 여겨진다.[65]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2018년 동계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개최했다.[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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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웹사이트 세계 경찰청장들 서울에 모이다. https://www.police.g[...] Korean National Police 2019-10-22
[62] 웹사이트 경찰청-美 FBI MOU.."사이버범죄.정보.교육 등 실질 협력" http://www.fnnews.co[...] FN news 2015-06-25
[63] 웹사이트 경찰청, 크로아티아에 경찰관 파견…현지 경찰과 합동 순찰 http://www.dongponew[...] Dongopnews 2019-07-02
[64] 서적 Human Rights in Asia Routledge
[65] 웹사이트 Protecting an Olympics Held in North Korea's Nuclear Shadow https://www.nytimes.[...] 2018-02-01
[66] 뉴스 Keeping Olympics safe: South Korean gun laws make a mass shooting nearly unfathomable https://www.usatoday[...] USA TODAY 2018-02-18
[67] 법률 경찰청課 그 소속기관 직第 별표3（警察庁課その所属機関職第別表3）
[68] 법률 法律 第4268號
[69]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70] 웹사이트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1
[71]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1
[72] 뉴스 警察制度의刷新 https://newslibrary.[...] 1946-03-15
[73] 뉴스 八管區警察廳新設 國立警察로改編의第一步 https://newslibrary.[...] 1946-04-18
[74] 뉴스 말성많던警務部指揮權 https://newslibrary.[...] 1948-09-03
[75] 법률 도기구의 개혁, 군정법령 제114호 제5조
[7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호
[7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7505호
[78] 법률 법률 제2713호
[79] 법률 법률 제4268호
[80] 법률 법률 제5153호
[81] 법률 법률 제5529호
[82] 법률 법률 제8852호
[83] 법률 법률 제11690호
[84] 법률 법률 제12844호
[85] 법률 법률 제14839호
[86] 법률 법률 제17689호
[87] 기타
[88] 기타
[89] 기타
[90] 뉴스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http://www.hani.co.k[...] 2011-07-19
[91] 기타
[9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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