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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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1.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수립: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 임시 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업 및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2.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임시 정부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미군과 소련군 대표로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임시 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이 최고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합니다. 단, 신탁통치 방안은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제출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신탁통치: 이 결정의 가장 큰 쟁점은 신탁통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즉각적인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에는 신탁통치 실시 이전에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인해 위원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결과 및 영향:
-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한국 내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좌우익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결국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논란:
-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내용을 왜곡 보도하여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반탁 운동을 격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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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정보 | |
제목 |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정서 |
위치 | 모스크바 |
날짜 | 1945년 12월 |
참가국 | 미국 영국 소련 |
주요 내용 | |
신탁 통치 | 조선 독립 준비를 위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 공동 신탁 통치 제안 |
임시 정부 수립 |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 정부 수립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 |
미소 공동 위원회 | 임시 정부 수립 지원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하에 조선의 자치 행정 및 경제 발전 지원 |
배경 |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 결정 필요성 대두 |
카이로 선언 | 카이로 선언(1943)에서 연합국은 조선의 독립을 약속 |
국내 정치 상황 | 해방 직후 조선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갈등 심화 좌익과 우익의 대립 격화 |
영향 | |
국내 반응 |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거센 반발과 찬성 여론 대립 반탁 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
정치적 분열 심화 | 좌익과 우익의 갈등 더욱 심화 정치적 불안정 지속 |
남북 분단 고착화 |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로 남북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는 계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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