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1. 개요

주경복은 프랑스 학회 회장,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전국교수회 회장,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교육 관련 인사이다.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사교육비 절감, 방과후 맞춤형 보육제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저서로 《레비스트로스》, 《프랑스말글짓기》 등이 있으며,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 다수의 번역서를 출간했다.

2. 주요 경력

(내용 없음)

2.1. 학회 활동

프랑스 학회 회장,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한국교육정책이론연구회 회장, 한국불어불문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2. 사회활동

전국교수회 회장,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 및 대표,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지산학원 이사,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3.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2008년 7월 3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를 받아 후보로 출마하였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1,000여 명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주경복 후보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고교등급제 실시, 초등학교 일제고사 및 사설고사 실시, 0교시 수업과 강제 자율학습 실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사교육비 절감(연간 147만 원), 방과후 맞춤형 보육제도, 대안형 공립학교 운영,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 지정, 공립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건강한 학교 급식제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체벌 금지, 촌지 및 불법찬조금 금지, 교육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학부모민원센터 설치, 부적격교사 레드카드제 도입, 학부모·학생·평교사·시민이 참여하는 서울교육개혁 시민위원회 운영 등 교육 현장의 개혁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민주당 등 당시 야권 정당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았다.

2008년 7월 30일 치러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 15.5%를 기록했으며, 주경복 후보는 38.31%의 득표율을 얻어 공정택 후보에게 1.7%p 차이로 아쉽게 패배하였다.

2.4. 교육감 선거 이후 논란

2009년 4월 24일 한겨레신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간부 등 100여 명의 전자우편을 광범위하게(일부는 최대 7년치까지) 확보하여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메일 압수수색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관련 위헌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같은 해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주경복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벌금 3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계 담당자였던 이모 교사(해직)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원재 당시 서울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이모 부지부장 등 4명에게는 벌금 2.5을 선고하였고, 당시 지회장이었던 이모 교사와 김모 교사에게도 벌금 1.5을 선고하고, 나머지 13명의 교사들에게는 벌금 800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로 현직 교사 8명을 포함한 10명이 공무원 당연퇴직 대상이 되었다. 유일하게 윤모 해직교사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3. 주요 작품

주경복의 주요 학문적 성과는 저서, 번역서, 논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프랑스말글짓기》, 《레비스트로스》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언어 기원에 관한 시론》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문학의 패러다임에서 구조와 주체의 관계》,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원(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프랑스어)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목록은 아래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3.1. 저서

* 《프랑스말글짓기》(만남, 1995)
* 《레비스트로스》(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 《프랑스와 언어 이론》(어문학사, 1996)

3.2. 번역서

* 《인간 불평등 기원론》 (2003)
* 《언어 기원에 관한 시론》 (2002)
* 《소쉬르의 현대적 이해》 (1998)

3.3. 주요 논문

* 《인문학의 패러다임에서 구조와 주체의 관계》 (1998)
* 《기호 분석에서 내용과 표현의 관계》 (2002)
*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원(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프랑스어)에 관한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