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 개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심의·의결을 수행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7년 5월 제1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과 심사지원과를 두고 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 설립일 | 2017년 5월 30일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524), 행정안전부 제2별관 |
| 직원 | 13명 |
| 기관장 | 최용범 |
| 기관장 이름 | 사무국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 웹사이트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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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미술관
브루클린 미술관은 1823년 브루클린 견습생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기여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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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 서무, 지방자치제도, 선거, 국민투표 지원,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 등을 관장한다.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내무부
대한민국 내무부는 1948년 설치되어 치안, 소방, 지방 행정, 재해 예방 등 국가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로 폐지되었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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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3. 연혁
*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 2016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2016년 8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이 설치되었다.
* 2017년 5월: 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 2019년 5월: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2020년 8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 2020년 10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위원의 수를 줄이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 2021년 8월: 제3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4. 조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한국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위원 9명과 정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 사무국은 심사지원과를 하부 조직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