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개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재판 관할은 세 지역 전체이며, 등기 관할은 통영시, 즉결 관할은 통영경찰서이다. 사무과, 재판부, 접수 및 기타 부서,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거제시법원과 고성군법원을 관할하며, 요일별로 재판 일정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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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재의 관공서 -
통영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의 해양 치안 및 안전을 담당하며, 1982년 발대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경무기획과 등 주요 조직과 파출소, 함정을 운영한다. -
통영시 소재의 관공서 -
남동해수산연구소
남동해수산연구소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해역의 수산 자원과 해양 환경을 연구하고 양식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탐구10호와 탐구19호 등의 조사선을 보유하고 자원환경과, 양식산업과, 연구지원과 등의 조직을 운영한다.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며 수원시 영통구에 본원을 두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지원을 두어 여러 시·군 법원을 통해 관할 지역의 사법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이다.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74년 성북지원으로 설립되어 북부지원을 거쳐 2004년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민사, 형사, 가정 재판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다. -
1947년 설립 -
인도 자치령
인도 자치령은 1947년 영국령 인도 분할로 수립되어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조지 6세 국왕 체제 하에 존속하다 1950년 인도 공화국으로 전환되는 동안 종교 갈등, 난민 문제, 번왕국 통합, 카슈미르 전쟁, 헌법 제정 등 격동적인 시기를 겪었다. -
1947년 설립 -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는 1947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사립 종합대학교로,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를 운영하며, 생명과학,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과를 운영하며 연구 활동과 국제 교류를 진행한다.
2. 관할 구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재판, 등기, 즉결 관할 구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한다. 재판 관할 구역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고, 등기 관할 구역은 통영시이며, 즉결 관할 구역은 통영경찰서이다.
2.2. 등기관할구역
2.3. 즉결관할구역
3. 역대 지원장
|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 1 | 박래홍 | 1947년 10월 27일 ~ 1948년 12월 21일 |
| 2 | 송의근 | 1948년 12월 22일 ~ 1949년 11월 14일 |
| 3 | 박래홍 | 1949년 11월 15일 ~ 1951년 2월 8일 |
| 4 | 이일규 | 1951년 2월 9일 ~ 1951년 5월 2일 |
| 5 | 김병두 | 1952년 5월 3일 ~ 1958년 12월 22일 |
| 6 | 박정표 | 1959년 1월 10일 ~ 1964년 5월 5일 |
| 7 | 박기수 | 1964년 5월 6일 ~ 1967년 2월 27일 |
| 8 | 김유곤 | 1967년 2월 28일 ~ 1967년 11월 14일 |
| 9 | 장문호 | 1967년 11월 15일 ~ 1968년 9월 24일 |
| 10 | 황도연 | 1968년 9월 25일 ~ 1969년 9월 30일 |
| 11 | 장양재 | 1969년 10월 1일 ~ 1970년 10월 19일 |
| 12 | 국명덕 | 1970년 10월 20일 ~ 1971년 12월 31일 |
| 13 | 유근완 | 1972년 1월 1일 ~ 1973년 8월 31일 |
| 14 | 안병희 | 1973년 9월 1일 ~ 1974년 8월 31일 |
| 15 | 신성택 | 1974년 9월 1일 ~ 1975년 9월 30일 |
| 16 | 조열래 | 1975년 10월 1일 ~ 1977년 1월 3일 |
| 17 | 석용진 | 1977년 1월 4일 ~ 1978년 9월 17일 |
| 18 | 김대진 | 1978년 9월 18일 ~ 1980년 5월 31일 |
| 19 | 황규정 | 1980년 6월 1일 ~ 1981년 8월 31일 |
| 20 | 조건오 | 1981년 9월 1일 ~ 1982년 8월 31일 |
| 21 | 박국홍 | 1982년 9월 1일 ~ 1983년 8월 31일 |
| 22 | 백수일 | 1983년 9월 1일 ~ 1984년 8월 31일 |
| 23 | 고왕석 | 1984년 9월 1일 ~ 1985년 8월 31일 |
| 24 | 이영석 | 1985년 9월 1일 ~ 1986년 4월 30일 |
| 25 | 이국주 | 1986년 9월 1일 ~ 1989년 2월 28일 |
| 26 | 조창호 | 1989년 3월 1일 ~ 1991년 2월 10일 |
| 27 | 김종대 | 1991년 2월 11일 ~ 1993년 3월 1일 |
| 28 | 최춘근 | 1993년 3월 2일 ~ 1995년 2월 28일 |
| 29 | 윤석종 | 1995년 3월 1일 ~ 1997년 9월 21일 |
| 30 | 이혁우 | 1997년 9월 22일 ~ 1999년 2월 28일 |
| 31 | 한덕렬 | 1999년 3월 1일 ~ 2000년 2월 17일 |
| 32 | 권오봉 | 2000년 2월 18일 ~ 2001년 2월 18일 |
| 33 | 황용경 | 2001년 2월 19일 ~ 2003년 2월 18일 |
| 34 | 이학수 | 2003년 2월 19일 ~ 2005년 2월 20일 |
| 35 | 최인석 | 2005년 2월 21일 ~ 2007년 2월 20일 |
| 36 | 홍광식 | 2007년 2월 21일 ~ 2009년 2월 22일 |
| 37 | 고규정 | 2009년 2월 23일 ~ 2011년 2월 27일 |
| 38 | 박종훈 | 2011년 2월 28일 ~ 2013년 2월 24일 |
| 39 | 김주호 | 2013년 2월 25일 ~ 2015년 2월 10일 |
| 40 | 장홍선 | 2015년 2월 13일 ~ 2016년 2월 21일 |
| 41 | 권영운 | 2016년 2월 22일 ~ 2018년 2월 25일 |
| 42 | 이용균 | 2018년 2월 26일 ~ 현재 |
4. 조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사무과, 재판부, 접수 및 기타 부서,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 구분 | 내용 |
|---|---|
| 사무과 | 사무과장, 서무계, 용도, 도서, 접수 사무관, 접수계, 신청계, 공시최고/재산명시, 독촉/과태료, 보존/제증명, 보관금, 공탁, 기타집행/집행해제,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 약식계, 등기계(조사1~2계), 등기접수, 등/초본, 경매1~4계 |
| 재판부 | 민사/가사합의부, 형사합의부(제1형사부), 민사1단독/가사단독, 민사2~3단독, 민사4단독(소액), 형사1단독/제2형사부, 형사2단독/제2형사부, 형사3단독/영장/즉결 |
| 부대 시설 | 당직실, 방호원실, 구내은행, 집행관실 |
4.1. 사무과
사무과는 사무과장 아래 서무계, 용도, 도서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민사·가사합의부, 형사합의부(제1형사부), 민사 및 가사 단독 재판부,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4단독, 형사 단독 재판부, 제2형사부, 영장 및 즉결 심판을 담당하는 형사3단독 등이 사무과 소속이다. 또한 접수 사무관 아래 접수계, 신청계, 공시최고, 재산명시, 독촉, 과태료, 보존, 제증명, 보관금, 공탁, 기타집행, 집행해제,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 약식계, 등기계(조사1~2계), 등기접수, 등·초본 발급, 경매1~4계, 당직실, 방호원실, 구내은행, 집행관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1.1. 사무과장
사무과장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무과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4.2. 재판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민사/가사합의부, 형사합의부(제1형사부)와 함께 여러 단독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민사 재판부는 민사1단독, 가사단독, 민사2~3단독, 민사4단독(소액)으로, 형사 재판부는 형사1단독, 제2형사부, 형사2단독, 제2형사부, 형사3단독, 영장, 즉결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4.2.1. 민사/가사합의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민사합의부 및 가사합의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2.2. 형사합의부(제1형사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형사합의부(제1형사부)는 사무과에 속해 있다.
4.2.4. 민사2~3단독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민사2~3단독은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중 하나이다.
4.2.5. 민사4단독(소액)
민사4단독(소액)은 사무과에 속해 있다.
4.2.7. 형사2단독, 제2형사부
형사1단독, 제2형사부와 형사2단독이 있다.
4.2.8. 형사3단독, 영장, 즉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형사3단독, 영장, 즉결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4.3. 접수 및 기타 부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사무과는 재판 사무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를 포함한다. 사무과에는 사무과장, 서무계, 용도 및 도서 관련 부서가 있다. 민사/가사합의부, 형사합의부(제1형사부), 민사 및 가사 단독 재판부,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4단독, 형사 단독 재판부, 영장 및 즉결 심판을 담당하는 형사3단독 등도 사무과 소속이다.
접수계, 신청계, 등기계 등 재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들과 당직실, 방호원실, 구내은행, 집행관실도 사무과 소속으로 운영된다.
4.3.2. 접수계
접수계는 민사, 가사, 형사, 신청, 공시최고, 재산명시, 독촉, 과태료, 보존, 제증명, 보관금, 공탁, 기타집행, 집행해제,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 약식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3.3. 신청계
신청계는 공시최고, 재산명시, 독촉, 과태료, 보존, 제증명, 보관금, 공탁, 기타 집행, 집행 해제,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 약식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3.5. 독촉, 과태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무과에서 독촉, 과태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3.6. 보존, 제증명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무과에서 보존, 제증명 업무를 담당한다.
4.3.7. 보관금
보관금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4.3.9. 기타집행, 집행해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무과 산하에 기타집행, 집행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4.3.10.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사무과에서 담당한다.
4.3.13. 등기계(조사1~2계)
등기계(조사1~2계)는 등기 접수, 등·초본 발급, 경매(1~4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3.14. 등기접수
등기계에서 등기접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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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조직도
4.4. 부대 시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당직실, 방호원실, 구내은행, 집행관실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내에는 농협은행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지점이 있으며, 별도의 집행관실이 운영된다. 당직실과 방호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4.4.1. 당직실, 방호원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당직실과 방호원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4.4.2. 구내은행
농협은행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지점이 있다.
4.4.3. 집행관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별도의 집행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5. 재판 일정
| 요일 | 재판 종류 |
|---|---|
| 월요일 | 민사, 형사 재정합의, 가사합의, 제1민사단독, 제4민사단독(소액), 제1형사단독 |
| 화요일 | 제2민사단독, 제2형사단독, 가사단독 |
| 수요일 | 제1민사단독, 제1형사단독 |
| 목요일 | 제3민사단독, 제3형사단독 |
| 금요일 | 제2민사단독, 제3민사단독, 제2형사단독, 제3형사단독 |
6. 시군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시군법원으로는 거제시법원과 고성군법원이 있다. 거제시법원은 소액, 신청, 공탁, 협의이혼, 독촉, 종결 사건을 다루며, 고성군법원은 소액, 신청, 공탁, 협의이혼, 독촉, 즉결 업무를 담당한다.
6.1. 거제시법원
거제시법원에서는 소액 사건, 신청 사건, 공탁, 협의이혼, 독촉, 종결 사건을 다룬다.
6.2. 고성군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은 소액, 신청, 공탁, 협의이혼, 독촉, 즉결 업무를 담당한다.
| 업무 종류 |
|---|
| 소액 |
| 신청 |
| 공탁 |
| 협의이혼 |
| 독촉 |
| 즉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