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1. 본문

철도안전법은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04년 10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기존 철도법의 안전 분야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철도 안전 확보, 철도 안전 관리 체계 확립, 공공복리 증진 (제1조)
• 적용 범위: 국유 철도뿐만 아니라 도시 철도에도 적용됩니다. 도시 철도의 안전에 관해서는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철도안전법을 적용합니다.
• 주요 규정:
• 철도안전 관리 체계의 승인 및 유지
• 철도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갱신, 취소 등)
• 철도 시설의 유지 및 관리
• 철도 차량의 형식 승인 및 제작자 승인
• 철도 종사자와 여객이 지켜야 할 의무

최신 개정:

• 2024년 3월 26일에 법률 제2042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의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철도안전 관리 체계
•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 관리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 관리
• 제5장 철도차량 운행 안전 및 철도 보호
• 제6장 철도사고 조사 및 처리
• 제7장 철도안전 기반 구축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부칙

철도 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은 철도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 충돌사고: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탈선사고: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 열차화재사고: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 기타철도교통사고: 상기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철도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 철도화재사고: 철도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 발생
• 철도시설파손사고: 교량, 터널, 선로, 신호, 전기, 통신 설비 등 파손
• 기타철도안전사고

철도차량의 안전: 철도차량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액티브 세이프티(1차 안전)'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패시브 세이프티(2차 안전)' 기술이 적용됩니다. 패시브 세이프티는 구조체의 강성을 확보하고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 등을 통해 승객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