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3. 벌칙의 종류

벌칙은 크게 형사적, 행정적, 사회적, 정신적 벌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형법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도 포함된다.

• '''벌''', '''천벌''', '''신벌''', '''불벌'''

3. 1. 형사적 벌칙

3. 2. 행정적 벌칙

3. 3. 사회적 벌칙

3. 4. 정신적 벌칙

4. 벌칙의 예시 (여권법)

여권법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여권법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1]

# 여권법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1]

여권법 제14조와 제16조는 다음과 같다.^[1]

여권법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1]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1]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1]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1]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1]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1]

#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1]

#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1]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1]

5. 벌칙을 규정하는 법률 (대한민국)

6. 벌칙의 배경 및 논의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년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풍습이었지만, 현대 선진국에서는 형벌과 정신의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엘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처벌의 본질은 보복이며, “그 외는 모두 나중에 생겨난 것 또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1]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과 칸트(Immanuel Kant)는 행위와 처벌을 동등하게 보고, 죄에 대한 벌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절대적인 보복 이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벌에는 그 공포로부터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처벌의 범죄 억제 효과는 범죄 행위가 중대해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

7. 초자연적인 벌

규칙이나 규율을 어긴 것에 대해, 신이나 부처가 내리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벌을 의미한다.

천벌, 지옥, 업 등을 참고.

참조

_[1] 서적 盗賊の社会史 法政大学出版局
_[2] 서적 ヒトの本性 講談社現代新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