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원인

1. 본문

청구의 원인이란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심판의 대상(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고가 어떠한 권리에 근거하여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원고의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A와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B는 A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넓은 의미: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게 하는, 즉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관계를 의미합니다.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권리의 발생 원인: 매매, 임대차, 불법행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 청구 내용: 돈을 청구하는 것인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인지 등 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상대방: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이행의 소, 형성의 소: 청구취지만으로는 청구가 어느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기재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합니다.
• 소송물 특정: 소송물을 식별하고 특정하기 위해 청구원인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23년 5월 1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3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피고는 2024년 3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 중 부주의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2023년 7월 1일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23년 9월 1일 피고와 서울 중구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