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공화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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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페루 공화국 의회(스페인어: Congreso de la República)는 페루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단원제 기관이다.
특징
- 단원제: 페루 의회는 단일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 130석: 총 1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 강력한 권한: 페루 헌법의 탄핵 조항이 넓게 해석되어 대통령을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어,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 사법 감독 부재: 헌법재판소의 2023년 2월 판결로 인해 법원의 입법부 감독 권한이 폐지되어, 의회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
- 1995년 4월 단원제 의회가 탄생하였다.
-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의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했다.
최근 동향
- 2021년 총선 이후 우익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 2022년 12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 당시, 의회는 130명 중 101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권한
- 법률 제정 및 개정
- 대통령 탄핵
- 헌법 개정
- 국가 예산 승인
- 정부 정책 감독
선거 제도
- 의회 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 대통령 선거와 함께 총선거가 진행된다.
기타
- 의회는 수도 리마에 위치한 입법궁전(Palacio Legislativo)에 자리 잡고 있다.
- 페루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의회의 권한이 매우 강한 편이다.
- 페루 헌법은 2009년 9월 8일 최종 개정되었다.
페루 의회는 페루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페루의 정치적 안정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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