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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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 산하 기관이다. 1987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각각 발족되었으며, 2009년 두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저작권 등록, 분쟁 조정, 교육, 연구,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그리고 기획혁신본부, 정책연구본부, 저작권정보센터, 교육본부, 분쟁조정본부, 저작권박물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기관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자명	韓國著作權委員會
설립일	1987년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
상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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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혁
3. 조직
- 3.1. 위원장

2. 연혁

2.1. 저작권위원회 (1987년~2009년)

1987년 7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88년 3월에는 국제저작권정보센터로부터 국내저작권정보센터로 지정받았다. 2000년 8월에는 저작권 등록, 법정허락, 보상금기준 업무를 수탁받았다.

2005년 4월에는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2007년 5월에는 타이 방콕에 저작권센터를 설립하였다.

2007년 6월, 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4월에는 저작권교육연수원을 개원하였다.

2.2.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987년~2009년)

1987년 12월 프로그램심의위원회로 설립되었다. 1994년 10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12월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 설립되었다. 1996년 11월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2월 SW임치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 9월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통합되었다.

2001년 6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분리되었고, 8월에는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업무를 개시하였다. 2007년 4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3.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현재)

2009년 7월 23일,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10년 7월에는 원격교육연수원을 인가받았고, 2011년 5월에는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 12월,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를 설립하였다.

2012년 1월에는 종합민원센터를 신설하였고, 12월에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저작권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았다. 같은 달 베트남 하노이에도 저작권센터를 설립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5월에는 저작권상담센터를 개소하였고, 12월에는 평생학습계좌제 기관인정 획득하였다. 2015년 6월에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3. 조직

3.1. 위원장

* 감사 (비상근)
* 부위원장 (비상근)

3.1.1. 기획혁신본부

* 전략기획팀
* 경영지원팀
* 홍보팀

3.1.2. 정책연구본부

* 법제연구팀
* 국제통상협력팀
* 해외사무소
* 심의산업통계팀

3.1.3. 저작권정보센터

* 유통진흥팀
* 공유지원팀
* 정보기술팀

3.1.4. 교육본부

* 교육개발팀
* 교육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