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 뉴질랜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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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1852년 뉴질랜드 헌법은 영국이 뉴질랜드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전 법이었던 1846년 뉴질랜드 헌법이 완전히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법률적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내용
- 주 설립: 1852년 헌법을 통해 뉴질랜드에는 6개의 주(오클랜드, 뉴플리머스, 웰링턴, 넬슨, 캔터베리, 오타고)가 수립되었다. 각 주에는 지방 의회가 설치되었고, 선출된 감독관이 있었다.
- 뉴질랜드 의회 설립: 뉴질랜드 의회가 설립되어 책임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 마오리 구역: "마오리 구역"의 설립이 보장되었으나, 실제 수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헌법의 한계
- 군사 및 경제 권한: 1852년 헌법 제정 이후에도 군사권과 경제권은 뉴질랜드가 아닌 대영제국에 있었다.
- 제한적인 자치권: 1852년 헌법은 뉴질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법적 독립을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가 정보
- 선거권: 1852년 헌법에 따라, 21세 이상의 남성 중 50파운드 이상의 자유보유 토지를 소유하거나 연간 10파운드 이상의 토지를 임대한 사람이 투표권을 가졌다. 이로 인해 마오리족의 투표권 행사는 제한적이었다.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뉴질랜드가 영국과 동등한 법적 권한을 누리게 된 것은 1926년 밸푸어 선언,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서였다. 실질적인 법률적 독립은 1986년 뉴질랜드 법 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
- 헌법의 현재: 현재 뉴질랜드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986년 헌법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과 관습이 헌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사항1852년 뉴질랜드 헌법은 뉴질랜드의 정치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 헌법은 뉴질랜드에 자치 정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했다.
1852년 뉴질랜드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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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제정 | 1852년 |
발효 | 1853년 |
종류 | 헌법 |
역사적 맥락 | |
배경 | 1840년 와이탕이 조약 체결 1840년 뉴질랜드 식민지화 1846년 뉴질랜드 헌장 1848년 헌장 유예 1852년 뉴질랜드 헌법법 제정 |
주요 내용 | |
정부 형태 | 책임 정부 및 의회 제정 |
입법부 | 양원제 뉴질랜드 의회 |
하원 | 대표원 |
상원 | 입법위원회 (뉴질랜드) |
주 | 뉴질랜드의 주 설립 |
마오리족 대표 | 마오리족의 대표성 규정 |
법적 제정권 | 영국 의회가 보유 |
헌법 개정 | |
웨스트민스터 법 |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 채택 |
영국의 입법권 종료 | 1947년 뉴질랜드가 영국의 입법권 종료 |
뉴질랜드 법률 우선권 | 1986년 뉴질랜드 헌법법으로 법률 우선권 확립 |
관련 문서 | |
헌법법 (1852) | 1852년 뉴질랜드 헌법법 (영국 법률 원문) |
발포어 보고서 | 1926년 발포어 보고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웨스트민스터 법 |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 (영국 법률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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