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선거법 개정
1. 개요
1928년 선거법 개정은 영국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보수당의 주도로 다른 정당의 큰 반대 없이 통과되었으며, 1928년 7월 2일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5백만 명의 여성 유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추가되었고, 1929년 총선에서 여성 유권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선거는 "플래퍼 선거"로 불렸다.
| 약칭 | 1928년 선거법 개정 |
|---|---|
| 정식 명칭 | 인민 대표 (동등 참정권) 법 1928 |
| 원어 명칭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Equal Franchise) Act 1928 |
| 제정 의회 | 영국 의회 |
| 상세 명칭 | 남성과 여성의 의회 및 지방 정부 선거에 관한 참정권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목적을 위한 법률. |
| 인용 | 18 & 19 Geo. 5. c. 12 |
| 도입 | (정보 없음) |
| 영역 범위 | 영국 |
| 국왕의 재가 | 1928년 7월 2일 |
| 발효 | (정보 없음) |
| 폐지일 | (정보 없음) |
| 수정 사항 | (정보 없음) |
| 관련 법률 | (정보 없음) |
| 폐지 법률 | 인민 대표법 1948 |
| 법률 현황 | 폐지됨 |
| 원문 | 법률 원문 보기 |
| 법률 연혁 | (정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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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7월 -
1928년 하계 올림픽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9회 하계 올림픽은 성화 점화 전통 시작, 그리스 선수단 우선 입장 관례 확립, 여자 육상 경기 도입, 오다 미키오의 동양인 최초 금메달 획득 등의 기록이 세워졌으며 미국이 메달 순위 1위, 독일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첫 참가하여 2위를 기록했다. -
1928년 법 -
팔마스섬 사건
팔마스섬 사건은 20세기 초 팔마스 섬의 영유권을 두고 미국과 네덜란드 간에 벌어진 국제 분쟁으로,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의 중재를 통해 네덜란드가 승소하여 국제법상 영토 분쟁에서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되었다. -
1928년 법 -
1969년 선거법 개정
1969년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선거에서 선거 연령 하향, 후보 소속 정당 표기 허용, 지방 선거 복수 투표 폐지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했지만, 선거 과열, 금권 선거 심화, 불공정 선거구 획정, 언론 통제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
영국의 선거법 -
2022년 의회 해산 소집법
2022년 의회 해산 소집법은 총리가 의회 동의 없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을 폐지하고 의회 해산 및 소집 권한을 부활시킨 영국의 법률로, 총리의 권한 강화 논란을 야기했다. -
영국의 선거법 -
1832년 선거법 개정
1832년 선거법 개정은 부패 선거구 축소, 산업 도시 의석 배정, 투표 자격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한 영국의 선거 제도 개혁으로, 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어 영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법안 통과 과정
이 법안은 보수당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다른 정당들의 큰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1928년 3월에 제출되어 1928년 7월 2일에 법률로 확정되었다.
2.1. 밀리센트 포셋의 회고
밀리센트 포셋은 1928년 7월 2일, 1928년 선거법 개정 법률이 통과되는 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에 "존 스튜어트 밀이 1867년 5월 20일 개혁 법안에 자신의 참정권 수정안을 도입한 지 거의 정확히 61년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투쟁을 지켜본 놀라운 행운을 누렸다."라고 적었다.
1928년 8월 5일, 밀리센트 포셋은 스탠리 볼드윈 총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볼드윈 총리는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국 채택된 단순하고 완전한 형태"로 비준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는 평등한 투표가 국가에 유익하고, 영국에서 더 큰 선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2.2. 스탠리 볼드윈의 편지
1928년 8월 5일, 밀리센트 포셋은 스탠리 볼드윈 총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볼드윈은 편지에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국 채택된 단순하고 완전한 형태"로 비준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는 평등한 투표가 국가에 유익하고, 영국에서 더 큰 선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며 편지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