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

1. 개요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은 2022년 5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법안이다. 이 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 및 동유럽 국가에 방위 물품을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장비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무기대여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 조항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동유럽 국가들에 무기를 대여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방위력을 높이고,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동안, 이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대여 및 임대는 1961년 대외 원조법과 무기 수출 통제법의 특정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절차가 간소화된다. 하지만, 대여 또는 임대된 무기는 반환, 상환 및 변제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하며, 대통령은 이 권한을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공무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에 맞서 싸우던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원했던 무기 대여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명명되었으며, 이는 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2.1. 법안 내용 (원문)

이 법의 전체 제목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 및 기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방 물품 대여 및 임대 협정 체결이 가능한 강화된 대통령 권한 제공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장비가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방위 장비 수출에 대한 절차를 줄였다. 이 법은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제1조. 약칭.

본 법은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영어)이라고 칭한다.

제2조. 우크라이나 및 동부 전선 국가 정부에 대한 방위 물품의 대여 및 임대.

(a) 특정 정부에 방위 물품 대여 또는 임대 권한

(1) 일반 사항. 2022 회계 연도와 2023 회계 연도에, 대통령은 미합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 국가 정부에 방위 물품을 대여 또는 임대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연방 정부의 군대에 의한 잠재적 침공 또는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제외 사항. (1)항에 명시된 권한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다음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1961년 대외 원조법 제503조 (b)(3)항 (22 U.S.C. 2311(b)(3)).

::(B) 무기 수출 통제법 제61조 (22 U.S.C. 2796).

(3) 조건. (1)항에 따른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방위 물품의 대여 또는 임대는 외국의 정부에 대여 또는 임대된 방위 물품의 반환, 상환 및 변제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한다.

(4) 권한 위임. 대통령은 본 항에 따른 강화된 권한을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b) 방위 물품의 인도 절차. 본 법의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은 (a)항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여 또는 임대된 방위 물품의 신속한 인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물품이 해당 정부에 적시에 인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c) 방위 물품의 정의. 본 법에서 "방위 물품"(defense article^영어)이란 무기 수출 통제법 제47조 (22 U.S.C. 2794)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3. 법안 통과

이 법안은 2022년 4월 6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반대한 10명의 하원 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구 소련의 전승절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날짜는 "1945년 독일의 무조건 항복 기념일이자 러시아의 가장 큰 애국적 휴일인 유럽 전승일을 이용하여 침략을 지지하도록 자국민을 결집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반박"으로 여겨졌다.

3.1. 반대 의원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 의원은 다음과 같다.

4. 바이든 대통령 서명

이 법안은 2022년 4월 6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통과되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 의원은 다음과 같다.

* 애리조나의 앤디 빅스
* 노스캐롤라이나의 댄 비숍
* 오하이오의 워렌 데이비슨
* 플로리다의 매트 게이츠
* 애리조나의 폴 고사
* 조지아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 켄터키의 토마스 마시
*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랄프 노먼
* 펜실베니아의 스콧 페리
* 위스콘신의 톰 티파니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구 소련의 전승절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날짜는 "1945년 독일의 무조건 항복 기념일이자 러시아의 가장 큰 애국적 휴일인 유럽 전승일을 이용하여 침략을 지지하도록 자국민을 결집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반박"으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