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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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교육이 도입되어 프로그래밍, AI 기초원리, AI 활용, AI 윤리 등을 배우게 된다.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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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배경 및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학점의 정의, 과목 이수 기준, 졸업 기준 등이 개략적으로 규정된다. 필수과목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지만, 일부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나머지를 필수선택과목으로 하거나, 모든 과목을 필수선택과목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선택과목은 각 교과마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될 것이다.

그 밖에, 인공지능(AI) 교육이 도입되어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AI 기초원리, AI 활용, AI 윤리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2.1. 고교학점제 도입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전공에 맞춰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눈 계열마다 이수할 과목을 지정해 두거나, 모든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일부 선택 과목에서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이 제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수요에 따라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석차등급제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거쳐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학생의 평가와 졸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수업을 듣기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시간표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이해 역량,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지식 전달자이기 앞서 상담자로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학교 조직 안팎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2018년 8월 17일,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고, 2022년에 완전히 개정하여 (선택) 과목을 완전히 재구조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2.2. 2018년 교육부 발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전공에 맞춰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어 이수할 과목을 지정하거나, 모든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일부 선택과목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수요에 따라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석차등급제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여 학생의 평가와 졸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수업을 듣기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시간표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이해 역량, 진로 역량을 키우며, 교사들은 지식 전달자이기 앞서 상담자로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학교 조직 안팎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2018년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일부 개정하고 2022년에 완전히 개정하여 (선택)과목을 완전히 재구조화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학점의 정의, 과목에 대한 이수 기준과 졸업 기준 등이 개략적으로 규정된다. 필수과목은 현실적으로 대학 입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나, 일부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필수선택과목으로 하거나, 모든 과목을 필수선택과목으로 두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선택과목은 각 교과마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될 것이다.

2.3. 인공지능(AI) 교육 도입

인공지능(en: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이 도입되어 이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AI 기초원리, AI 활용, AI 윤리 등을 배우게 된다.

3. 적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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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내용
2024년 3월 1일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교학점제 추진 단계
*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2021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2022년~2024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 학점제 본격 시행(2025년~): 202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