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케이프 타운 택시 파업
1. 개요
2023년 케이프타운 택시 파업은 2023년 8월 케이프타운 시가 국가 토지 교통법 위반으로 택시를 압수한 것에 반발하여 발생했다. 파업은 N2, M5 고속도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 폐쇄, 약탈, 방화, 사망 사건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파업은 8월 10일 케이프타운 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택시 협회(SANTACO) 간의 합의로 종료되었지만, 5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체포되었으며, 교육 및 경제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파업 이후에도 경제자유전사(EFF)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택시 관련 문제는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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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명칭 | 2023년 웨스턴케이프 택시 파업 |
|---|---|
| 별칭 | 2023년 케이프타운 택시 분쟁 |
| 일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택시 전쟁 |
| 기간 | 2023년 8월 2일 – 2023년 8월 10일 |
| 장소 |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 |
| 원인 | 국가 토지 교통법 시행 및 위반 택시 압류 |
| 목표 | 국가 및 지방 자치법 위반으로 인한 택시 압류 중단, 기타 미해결 불만 해결 |
| 방법 | 미니버스 택시 서비스 중단, 도로 봉쇄, 시위, 차량 투석, 차량 방화, 총격 |
| 결과 | SANTACO, 케이프타운 시의 초기 제안 수락 |
| 교전 1 | 남아프리카 국립 택시 협의회 |
|---|---|
| 하위 | 미니버스 택시 운영자 |
| 교전 2 |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
| 하위 |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찰청 웨스턴케이프 주 교통부 케이프타운 시 |
| 교전 2 | 시장 기어딘 힐-루이스 알더만 JP 스미스 |
|---|
| 사망자 | 5명 |
|---|---|
| 체포 | 120명 |
| 피해 | 다수의 공공 버스 및 개인 차량 방화, 시립 및 사유 재산 피해, 다수의 개인 사업체 약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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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로나19 범유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로나19 범유행은 2020년 3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국가 재난 선포, 봉쇄 조치, 유전체 감시 컨소시엄 구축 등의 대응이 있었으나, 사회·경제적 문제, 부패, 허위 정보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20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23년 요하네스버그 빌딩 화재
2023년 8월 3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불법 점거 건물에서 7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건물 노후화, 불법 점거, 사회 문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드러내 국제 사회의 애도와 지원을 받았다. -
웨스턴케이프주 -
스텔렌보스
스텔렌보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케이프 주에 위치한 도시로, 케이프 식민지에서 두 번째로 건설되었으며, 위그노 이주민들의 정착과 포도 재배로 남아프리카 와인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스텔렌보쉬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역사 유적을 보유한 아프리카너 문화의 중심지이다. -
웨스턴케이프주 -
아굴라스곶
아굴라스곶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곶으로 대서양과 인도양의 경계 부근이며, 포르투갈 항해사들이 '바늘의 곶'이라 명명한 것에서 유래했고, 아굴라스 해류와 뱅크의 영향과 잦은 난파 사고로 등대가 건설되어 현재는 박물관과 레스토랑으로 쓰인다. -
시민 불복종 -
폭동
폭동은 집단적인 폭력과 혼란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사건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어 사회 개혁을 촉구하기도 한다. -
시민 불복종 -
농성
농성은 특정 장소에 앉아 항의하는 비폭력 시위의 한 형태로, 다양한 사회 운동과 노동 쟁의 등에서 활용되며, 시위 대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요구를 관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 배경
2023년 케이프타운 택시 파업은 웨스턴케이프 주에서 발생한 택시 업계의 폭력적인 분쟁과 케이프타운 시 당국의 법 집행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2.1. 2023년 이전의 택시 분쟁
그 사건 이전에 웨스턴케이프 주에서는 대중 버스와 기차를 표적으로 삼는 택시 운영자들부터 2021년 케이프 타운 택시 분쟁과 같은 소형버스 택시 운영자들 간의 폭력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 버스와 서비스 배달 트럭을 표적으로 삼는 폭력은 무면허 택시 운전사와 도로에 부적합한 소형버스 택시에 중점을 둔 법 집행 시도 이후에 자주 발생했다.
2.2. 케이프타운 시의 법 집행과 택시 업계의 반발
2023년 8월 2일, 케이프타운 시는 케이프 타운 시내의 케이프 타운 중앙 택시 정류장에서 국가 토지 교통법을 위반한 미니버스 택시 여러 대를 압수했다. 이 법은 위반 차량의 압수를 허용한다. 택시 운전사들은 정류장에서의 출구 경로를 막는 것으로 대응했다. 교통 경찰관이 폭행당했고 총격이 가해졌다. 당국은 최루탄과 기절 수류탄으로 대응했다. 시의 안전 및 보안 담당 시의원인 JP 스미스는 압수 과정에서 경찰의 잔혹 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시는 국가 법률을 시행할 때 미니버스 택시 업계 내의 폭력적인 요소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날 말까지 미니버스 택시 15대가 압수되었고 운전기사 2명이 체포되었다.
3.1. 8월 3-4일: 파업 초기
8월 3일 파업 첫날, N2, M5 고속도로와 제이크 게르웰 드라이브에서 도로 폐쇄가 보고되었다. 두인테인폰테인과 제이크 게르웰 드라이브 사이 지역에서 약탈 사건이 보고되었고, 냐냐 택시 정류장에서 버스에 불이 붙었다. 수만 명의 통근자들이 도시 전역에서 발이 묶였다. 영국인 관광객인 카 하오 테오 박사는 의도치 않게 냐냐의 은틀랑가노 초승달 지대(Ntlangano Crescent)로 진입한 후 총에 맞아 사망했다.
8월 4일 파업 둘째 날, 시 경찰관이 냐냐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케이프타운시는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50000ZAR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같은 날 골든 애로우 버스 운전사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그가 운전하던 버스에 불이 붙었다. 골든 애로우 버스 서비스는 자사 운전자에 대한 공격 이후, SANTACO 관련 미니버스 택시 협회를 상대로 "골든 애로우의 운영, 직원 및 승객을 위협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법원 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부케이프 보건부는 파업 관련자들의 직원 괴롭힘 및 공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본테휴벨의 뱅가드 병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N2 고속도로를 따라 미니버스 택시 운전사가 저지른 기타 산발적인 폭력 행위가 보고되었다.
3.2. 8월 5-7일: 파업 심화
8월 5일 음풀레니에서 배송 트럭이 탈취되고 사설 경비원들이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한 명이 사망했다.
SANTACO와 케이프타운 시 간의 파업 해결을 위한 회담은 8월 6일에 결렬되었다. 시는 벌금 지불 없이 압수된 택시를 반환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SANTACO의 추가 요구를 비난했다.
파업 5일째인 8월 7일 월요일에는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35명이 체포되었으며, 델프트의 시청 창고에 화염병이 투척되었고, 미니버스 택시 업계와 연관된 파업 참가자들이 추가로 버스 4대와 개인 차량 3대에 불을 질렀다. 필리피와 호우트 베이 주변 지역에서 항의 시위가 보고되었다.
웨스턴 케이프 정부는 파업 중인 택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다.
3.3. 8월 8-9일: 정부와 택시 업계의 갈등
8월 8일, 신디시웨 치쿤가 교통부 장관은 케이프타운 시에 압류된 모든 미니버스 택시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며, 파업을 선동한 책임이 도시 조례 시행에 있다고 비난했다. 조딘 힐-루이스 케이프타운 시장은 치쿤가의 비난을 부인하며 모든 미니버스 택시 압류는 전적으로 국가 토지 교통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8월 9일, 베키 셀레 남아프리카 경찰부 장관은 총 5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8월 3일 택시 봉쇄를 해제하는 법 집행 작전에서 53대의 택시가 압류되었다고 말했다.
3.4. 8월 10일: 파업 종료
파업은 8월 10일 목요일, 시와 SANTACO 간의 심야 협상 끝에 종료되었다. 알란 윈드 웨스턴케이프 주 주지사는 SANTACO가 파업 전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합의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4. 영향
2023년 케이프타운 택시 파업으로 인해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각한 영향이 발생했다.
케이프타운 시는 SANTACO가 국가 육상 교통법을 위반한 택시 압류에 대한 파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시의 원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SANTACO는 업무 시간 중에 다시 파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파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총 5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체포되었으며, 최소 5대의 버스가 불에 탔고, 60대 이상의 미니버스 택시가 당국에 의해 압류되었다. 범죄 집단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구굴레투, 음풀레니, 냥가, 카일리샤, 크라아폰테인 등 케이프타운의 여러 지역에서 약탈을 자행했다. 파업 초기 며칠 동안 케이프타운 전역에서 4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7,500명이 넘는 교사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4.1. 사회적 영향
파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총 5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체포되었다. 최소 5대의 버스가 택시 파업 참가자들에 의해 불태워졌다. 60대 이상의 미니버스 택시가 당국에 의해 압류되었다. 범죄자들이 파업 행동과 관련된 혼란을 틈타 케이프타운의 구굴레투, Mfuleni, Nyanga, 카일리샤, 크라아폰테인 지역의 여러 사업체와 쇼핑몰을 약탈했다고 보도되었다. 지방 교육부 장관은 파업이 처음 며칠 동안 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케이프타운 전역에서 45만 명 이상의 학생과 17,500명의 교사가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4.2. 경제적 영향
2023년 케이프타운 택시 파업으로 케이프타운 시는 운송, 상업, 관광 분야에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파업과 관련하여 총 5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체포되었다. 택시 파업 참가자들에 의해 최소 5대의 버스가 불에 탔고, 60대 이상의 소형 버스 택시가 당국에 압류되었다. 또한, 범죄자들이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케이프타운의 구굴레투, 음풀레니, 냥가, 카일리샤, 크라아폰테인 지역의 여러 사업체와 상가를 약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파업 초기 며칠 동안 케이프타운 전역에서 4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7,500명이 넘는 교사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교육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4.3. 교육 분야 영향
지방 교육부 장관은 파업이 처음 며칠 동안 케이프타운 전역에서 450,000명 이상의 학생과 17,500명 이상의 교사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여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