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1. 개요
FIDIC은 국제건설연맹(FIDIC)에서 발간하는 표준 계약 조건으로, 계약서 표지 색상에 따라 Red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Silver Book, Green Book 등으로 분류된다. 설계 책임 주체와 건설 공사 관련 불확실성 리스크 분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계약 조건이 존재한다. FIDIC 계약 조건은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계약 체결 전 대비가 불가능하며, 사태 발생 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불가항력 발생 시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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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설립된 단체 -
제19사단 (일본군)
제19사단 (일본군)은 청일전쟁 이후 1915년에 창설되어 조선주차군 예하 부대로 한반도 경비 임무를 수행했으며, 만주 사변, 하산 호 전투, 루손 전투에 참전한 일본 제국 육군의 사단이다. -
1915년 설립된 단체 -
제20사단 (일본군)
제20사단은 일본의 한국 강점기 조선 주둔군 강화를 위해 제19사단과 함께 창설된 일본 제국 육군 사단으로, 경성부 용산구에 사령부가 설치되어 만주사변, 중일 전쟁, 뉴기니 전역 등에 참전 후 종전 당시 생존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
유럽의 국제 기구 -
발트 의회
발트 의회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개국 의회 간 협력 기구로서, 러시아군 철수, 공동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며,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
유럽의 국제 기구 -
경제상호원조회의
경제상호원조회의는 소련이 마셜 플랜에 대응하여 1949년 설립한 사회주의 국가 경제 협력 기구로, 소련의 영향력, 경제적 불균형, 비효율적 계획경제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1991년 해체되었다.
2. FIDIC 계약조건의 종류
FIDIC에서 표준계약조건을 책자로 출간할 때의 표지 색에 따라 Red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Silver Book, Green Book 등으로 통칭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를 발주자와 시공자 중 누가 담당하느냐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어느 측에서 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조건이 존재한다.
3. FIDIC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
3.1. 불가항력
FIDIC 계약조건 제19.1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일방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어야 한다.
* 계약 체결 전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한다.
* 사태 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 실질적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FIDIC 계약조건 제19.2조는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통지를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