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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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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은 2023년 8월 2일, 신우준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 중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다. 신우준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검찰은 불법 자금 및 조직폭력배 연관성을 수사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2년이 더해졌다. 신우준에게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20억원이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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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사건 개요
사건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날짜2023년 8월 2일
시간오후 8시 10분 경
장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53
유형교통사고, 마약
원인11건의 마약 투약, 범죄조직 가입, 불법 촬영, 타인 명의 진료기록부 작성,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 거짓 보고, 과실치사 혐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결과신우준: 징역 12년, 마약 처방 의사 염모씨: 징역 17년 / 재산 20억원 동결
피해
사망자1명 (여, 1996년생)
용의자
피의자신우준 (남, 1995년생, 2043년 8월 1일 출소)

2. 사건 개요

2023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의자 신우준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9] 신우준은 사건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

2. 1. 사고 당시 상황

피의자 신우준은 2023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의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피해자가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으나, 신우준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9] 조사 결과, 신우준은 사고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

2. 2. 피해자

2023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의자 신우준이 운전하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피해자가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피의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9]

2. 3. 도주 및 체포

피의자 신우준은 2023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9]

3. 수사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신우준의 마약 투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주치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신준호 부장검사가 맡았다.[22]

검찰은 2023년 12월 20일 신우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18][5][6] 2024년 1월 2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8]

3. 1. 마약 투약 혐의

2023년 12월 26일, 피의자 신우준에게 마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7][20] 경찰은 해당 의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불법촬영[19]하고 성폭행한 정황도 포착하여 함께 수사 중이다. 이 의사는 이미 다른 의료법 위반(면허 대여) 혐의로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1]

3. 2. 불법 의료 행위 및 범죄 수익

검찰은 피의자 신우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했으며, 이 자금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법 리딩방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3][4][14][15][16][17]

한편, 신우준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는 2023년 12월 26일 구속되었다.[7][20] 이 의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19] 또한, 해당 의사는 이미 다른 의료법 위반(면허 대여) 혐의로 인해 면허가 6개월간 정지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21]

3. 3. 경찰 유착 의혹

사건 초기 피의자 신우준을 석방했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전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23]

4. 재판

검찰은 피의자 신우준의 불법 자금 출처와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을 수사했으며[14][15],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현금 1억원을 발견했다.[3][4] 신우준은 불법 리딩방과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16][17]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신준호 부장검사가 맡았다.[22]

2023년 12월 20일, 검찰은 신우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8][5][6]

같은 해 12월 26일, 신우준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7] 이 의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불법촬영[19]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20], 이미 면허 대여 혐의로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21]

4. 1. 1심 판결

2023년 12월 20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5][6] 2024년 1월 24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8][24]

4. 2.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25] 이후 상고심(3심)에서는 항소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와 더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되었다.[26]

4. 3. 마약 처방 의사 판결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7] 또한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 20억원이 동결되었다.[28]

5. 사회적 파장 및 영향

이 사건은 일부 특권층 자녀 또는 재력가의 마약 범죄 문제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의 소극적인 대처나 가벼운 처벌,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1][2]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3][4]

참조

[1] 웹사이트 韓国セレブ住宅地、バイト帰り20代女性に突っ込んだ高級車…全身タトゥー運転手から薬物反応 https://www.afpbb.co[...] 2023-08-07
[2] 웹사이트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男, 마약 투여 11차례...“치료 목적 아니었다” https://www.insight.[...] 2023-08-16
[3] 웹사이트 韓国・20代女性に突進した高級車運転の若者、自宅に大量の札束…背後に組織暴力か https://www.afpbb.co[...] 2023-09-08
[4] 웹사이트 "[단독] '롤스로이스남' 집에서 1억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https://news.sbs.co.[...] SBS 2023-09-03
[5] 웹사이트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사죄 없다" https://www.yna.co.k[...] 2023-12-20
[6] 웹사이트 検察、救護措置を取らず現場を立ち去ったロールスロイス男に懲役２０年求刑 https://www.donga.co[...] 2023-12-21
[7] 웹사이트 「狎鴎亭ロールスロイス」運転手に薬物を処方した医師拘束＝韓国 https://www.wowkorea[...] 2023-12-27
[8] 웹사이트 「狎鴎亭ロールスロイス男」1審、懲役20年を宣告…「反省せず証拠隠滅に奔走」＝韓国｜ニフティニュース https://news.nifty.c[...] 2024-02-04
[9] 문서 징역 20년(2043년 8월 1일 출소)
[10] 뉴스 “마취상태女 10여명을”…‘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한 의사가 한 짓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4-04-21
[11] 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여 뇌사 빠진 여성 끝내 숨져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23-11-27
[12] 뉴스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男, 마약 투여 11차례..."치료 목적 아니었다" https://www.insight.[...] 인사이트 2023-08-16
[13] 문서 피해 여성은 만 27세 생일 다음날에 사망했다.
[14] 뉴스 "'롤스로이스남' 집에서 1억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https://n.news.naver[...] SBS
[15] 뉴스 ""롤스로이스남, MZ조폭 'MT5' 관련성 수사 중" …약물 처방 병원도 수사" https://www.news1.kr[...] 뉴스1
[16] 뉴스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범죄조직 연루' 수사 확대 https://n.news.naver[...]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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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뉴스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사죄 없다" https://www.yna.co.k[...]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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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뉴스 ［단독］'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면허대여로 자격정지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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