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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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는 민법상 조합 계약의 일종으로, 계주와 계원으로 구성된다. 계주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인으로 추정되며, 계원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를 갖는다. 계금 미납, 계주의 횡령 및 배임 등 계 운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민법 및 조합 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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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조직) | |
|---|---|
| 기본 정보 | |
 | |
| 유형 | 조직 |
| 목적 | 공동의 목표 달성 국제 협력 증진 |
| 기능 | 국제 문제 해결 회원국 간 협력 도모 정책 개발 및 실행 |
| 특징 | |
| 회원 | 국가, 단체 |
| 설립 | 조약, 협정 |
| 활동 범위 | 국제적 |
| 의사 결정 | 회원국 간 합의 |
| 예시 | |
| 주요 국제 기구 | UN WHO IMF World Bank ICC |
| 지역 국제 기구 | EU AU ASEAN |
| 기타 국제 기구 | ICRC IOC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국제 관계 국제법 외교 |
2. 계의 법률적 성격
계는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계주와 계원은 각각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으로 간주된다. 조합 재산, 조합 재산의 처분 및 보전 행위, 계주의 선임 및 해임, 계원의 권리와 탈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1. 계주와 계원의 법적 지위
계약(契契約)은 민법상 조합 계약이며(민법 703조), 계주(契主) 또는 계장(契長)은 조합의 1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인정된다.[1] 계원(契員)은 일반 조합원이다.[1]조합의 재산은 합유인데(민법 271조, 704조),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행위를 1인이 할 수 있다.(민법 706조 2항)[1] 조합재산의 보전행위는 일반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706조 3항)[1]
계주(契主), 즉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민법 706조 1항)[1]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민법 708조)[1] 업무집행자는 조합의 대리인으로 추정된다.(민법 709조)[1]
계원(契員), 즉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민법 710조),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언제든지 임의탈퇴할 수 있다.(민법 716조)[1] 임의탈퇴 이외의 경우로는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탈퇴하게 되며,(민법 717조)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한다.(민법 718조 1항)[1]
2. 2. 조합 재산의 법적 성격
계약(契契約)은 민법상 조합 계약이며(민법 703조), 조합의 재산은 합유이다.(271조, 704조)[1]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 조합 재산의 처분 행위를 1인이 할 수 있다.(706조 2항)[1] 조합 재산의 보전 행위는 일반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706조 3항)[1]3. 계주(契主)의 권한과 책임
계주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법률상 대리인으로 추정된다.[1] 조합 재산의 보전 행위는 일반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1]
3. 1. 계주 선임 및 해임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계주(契主) 또는 계장(契長)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 한 명으로 인정된다.[1] 계주는 조합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1]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1]3. 2. 계주의 업무 집행
계주는 민법상 조합 계약에 따른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1]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며,[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는다.[1] 계주는 조합의 대리인으로 추정된다.[1]4. 계원(契員)의 권리와 의무
계원은 민법상 조합원이므로,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1] 조합 계약으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1] 그 외에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인해 탈퇴할 수 있다.[2]
4. 1. 계원의 조합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권
계원은 민법상 조합원이므로,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1]4. 2. 계원의 탈퇴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계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민법 716조)[1] 그 외의 경우,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인해 탈퇴할 수 있다.(민법 717조)[2]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한다.(민법 718조 1항)[3]4. 3. 제명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한다.5. 계 운영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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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Han'guk minsokhak saero ilki
https://www.worldcat[...]
Minsogwŏn
2001
[2]
서적
Han'guk minsokhak saero ilki
https://www.worldcat[...]
Minsogwŏn
2001
[3]
서적
Han'guk minsokhak saero ilki
https://www.worldcat[...]
Minsogwŏ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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