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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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971년 설립되어 199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FMS)를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DSCA는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협정인 FMS에서 미국 방산업체 및 항공우주 회사를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며, 연간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FMS 계약을 관리한다. DSCA는 5개의 지역 센터와 여러 부서를 두고 있으며, FMS는 국제 군사 교육 및 훈련(IMET)과 함께 안보 협력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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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보협력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명칭 | 국방안보협력국 |
| 영문 명칭 |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 |
| 기관 정보 | |
| 관할 | 미국 연방 정부 |
| 본부 |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펜타곤 |
| 책임자 | 마이클 F. 밀러 (대행) |
| 직책 | 국장 |
| 상위 기관 | 미국 국방부 |
| 웹사이트 | 국방안보협력국 공식 웹사이트 |
2. 역사
1971년에 설립되었다.[1] 1998년 10월 1일을 기해 '''국방안보협력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
대외 군사 판매(FMS)는 국방안보협력국(DSCA)의 핵심 사업이다. FMS는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협정이며, DSCA는 주로 미국 방산업체 및 항공우주 회사 또는 국방부 재고품 조달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한다. FMS 계약은 미국과 무기 수입국 정부끼리 계약으로 사업 예산을 먼저 확정하고, 수입국은 무기를 모두 인도받은 뒤 미국과의 비용 정산을 거쳐 실제 도입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국제군사교육훈련(IMET)은 안보 협력에 포함된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적으로 무상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3]
1971년에 설립된[1] 국방안보협력국은 아프리카 전략 연구 센터[7],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8], 조지 C. 마셜 유럽 안보 연구 센터[9], 윌리엄 J. 페리 반구 방위 연구 센터[10], 근동 남아시아 전략 연구 센터[11] 등 5개의 지역 센터를 두고 있다.
3. 대외군사판매(FMS)
FMS는 국방부에 의해 무손실 방식으로 관리 및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회수하는 가격으로 방위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포함된다.[6] 그간 FMS는 무기 판매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도입국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연간 판매액은 300억달러에서 400억달러이다.[3] 2020 회계연도에는 미국 기업이 FMS를 통해 508억달러를, 직접 상업 판매를 통해 1243억달러를 판매했다.[4] 2019년 6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DSCA 국장 찰스 후퍼 중장은 "DSCA는 매일 185개국과 14,000건의 대외 군사 판매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5]
4.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5. 조직
5. 1. 주요 부서
| 부서명 |
|---|
| 국방안전보장협력국장 |
| 국방안전보장협력국 차장 |
| 장관관방 |
| 법률 고문실 |
| 의회대책·홍보실 |
| 운용부 |
| 아시아·태평양·미국과 |
| 유럽·아프리카과 |
| 중동·남아시아과 |
| 사업계획부 |
| 융자·직업훈련·말단 감시과 |
| 인도적 지원·재해 구조·지뢰 활동과 |
| 병기과 |
| 전략부 |
| 계획과 |
| 정책과 |
| 요구과 |
| 사업운용관 |
| 정보기술부 |
| 국방안전보장지원연구소 |
| 국방국제법학연구소 |
5. 2. 산하 기관
6. 비판 및 논란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전 결과물도 없으므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서적
Spoils of War: The Human Cost of America's Arms Trade
https://archive.org/[...]
Free Press
1997
[2]
간행물
Department of Defense Reform Initiative Directive # 40 - Redesignation of the Defense Security Assistance Agency as the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http://www.defense.g[...]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1998-05-20
[3]
웹사이트
Historical Sales Book: Fiscal Years 1950 – 2022
https://www.dsca.mil[...]
2023-10-06
[4]
웹사이트
America sold $175 billion in weapons abroad in FY20
https://www.defensen[...]
2021-02-18
[5]
웹사이트
How security cooperation advances US interests
https://www.brooking[...]
2021-02-18
[6]
서적
Green Book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University
2022-07-16
[7]
웹사이트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http://www.africacen[...]
[8]
웹사이트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http://www.apcss.org[...]
2010-09-22
[9]
웹사이트
Welcome to the Marshall Center
http://www.marshallc[...]
2010-09-22
[10]
웹사이트
William J. Perry Center for Hemispheric Defense Studies
http://chds.dodlive.[...]
2019-07-21
[11]
웹사이트
Near East South Asi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http://nesa-center.o[...]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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