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

1. 본문

기관소송에 대해 한국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소송이란?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특징:

• 행정소송의 일종: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권한 행사에 대한 다툼을 다룹니다.
• 객관적 소송: 개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계없이,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소송입니다.
• 헌법재판소 관할 제외: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공법상 법인 내부/외부 분쟁: 기관소송은 공법상 법인 내부에서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권한쟁의심판은 공법상 법인 상호 간의 외부적인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비교

• 형식: 기관소송은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
• 대상: 기관소송은 공법상 법인 내부 분쟁, 권한쟁의심판은 공법상 법인 간 외부 분쟁

기관소송의 예시: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 다툼
• 정부 부처 간의 권한 다툼 (헌법재판소 관할 사항 제외)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3조):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사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