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3. 정부조직법의 변천사

정부조직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자주 바뀌는데, প্রায় 5년 주기로 바뀌는 셈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19][20][21] 다만, 노무현 정부는 출범 전에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았으며, 출범 후에도 2004년 6월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정도에 그쳤다.

3. 1. 주요 개정 연혁

3. 2. 정권별 주요 개정 내용

3. 2. 1. 이명박 정부

3. 2. 2. 박근혜 정부

4. 직제와 시행규칙

정부조직법은 정부 구조의 대강을 정해놓은 것으로써, 구체적인 조직은 해당 부처의 직제에 명시되어 있다.

직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넣어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며, 행정기관의 소관업무, 하부조직과 분장업무, 공무원의 계급 및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17]

또한 직제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보좌기관과 분장업무,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개방형직위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규칙은 직제의 명칭 뒤에 "시행규칙"을 붙인 것으로 한다.^[18]

5. 논란

정부조직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자주 바뀌는데, 이는 5년 주기로 정부 조직이 바뀌는 셈이 되어 비판을 받는다.^[19][20][21] 다만, 노무현 정부는 출범 전에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았으며, 출범 후에도 2004년 6월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정도에 그쳤다.

참조

_[1] 법률 정부조직법 제1조
_[2] 법률 정부조직법 제2조 ~ 제5조
_[3] 법률 정부조직법 제6조
_[4] 법률 정부조직법 제7조
_[5] 법률 정부조직법 제8조
_[6] 법률 정부조직법 제9조
_[7] 법률 정부조직법 제11조
_[8] 법률 정부조직법 제12조 ~ 제13조
_[9] 법률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6조
_[10] 법률 정부조직법 제17조
_[11] 법률 정부조직법 제18조
_[12] 법률 정부조직법 제19조
_[13] 법률 정부조직법 제20조 ~ 제21조
_[14] 법률 정부조직법 제23조 ~ 제25조
_[15] 법률 정부조직법 제26조
_[16] 법률 정부조직법 제27조 ~ 제43조
_[17] 법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_[18] 법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
_[19] 뉴스 정부조직개편 안 할 수는 없나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3-01-01
_[20] 뉴스 정권 바뀔 때마다 조직 바뀌는 경제부처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1-10
_[21] 뉴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할 건가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3-01-23
_[22] 뉴스 <조직개편> 통일부 논란 끝 폐지로 결론(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1-16
_[23] 뉴스 새 정부 통일부 결국 폐지…어떤 의미 담겼나? http://news.sbs.co.k[...] SBS 2008-01-17
_[24] 뉴스 “대통령 홀로 취임식” “통일부 존치는 당론”…여야 대치 격화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01-18
_[25] 회의록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표결 결과
_[26] 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2-22
_[27] 회의록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표결 결과
_[28] 뉴스 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조직개편 완료 http://www.ikoreansp[...] 코리안스피릿 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