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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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입니다. 2004년 5월 26일 첫 회담이 열린 후, 2차 회담까지 비정규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및 경과: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통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후 수차례 군사실무회담 추진: 남북 간 교류 협력 분야에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했습니다.
- 판문점 장성급 회담: 정전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2월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이 시작되었고, 2002년 9월 12일까지 제14차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회담 동향 (2018년 중심):
-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판문점 북측 통일각):
-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 및 향후 일정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관련 검증 절차 및 남북 초소 교차 설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었습니다.
- 한강 하구 공동 조사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 2018년 6월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11년 만에 개최된 회담으로,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일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2018년 7월 31일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비무장지대(DMZ) 유해 공동 발굴, DMZ 내 GP(감시 초소) 상호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한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제 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 2018년 회담에서 구성 및 첫 회의 일정 등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 제14차 남북 장관급 회담 이후:
- 남북 양측은 장성급 군사 당국자 회담을 곧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북한 측은 경제 개혁 추진과 남측 및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등에 대한 고려로 군사 회담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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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정보 | |
회담 종류 | 장성급 군사회담 |
목적 |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긴장 완화 |
참가 계급 | 군단장급 (장성) |
대표 |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 (중장) |
대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판문점 대표부 대표 (중장) |
주요 회담 | |
1차 | 2000년 7월 31일 |
2차 | 2000년 12월 12일 ~ 12월 16일 |
3차 | 2006년 2월 28일 ~ 3월 1일 |
4차 | 2007년 5월 8일 ~ 5월 10일 |
5차 | 2007년 11월 27일 ~ 11월 29일 |
장소 | |
위치 | 판문점 |
대한민국 관할 구역 | 평화의 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구역 | 통일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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