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1. 개요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이 발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완이법은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31일 공포되었지만,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이후 시행되어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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