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972조는 비밀증서유언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와 관련하여 비교할 만한 조항이다. 일본 민법 제972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증서에 서명날인하고, 그 증서를 봉함하여 증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봉인하고,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증서에 자기의 성명 및 봉인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청구한 후, 공증인이 그 증서의 표면에 그 제출의 날짜 및 유언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한 증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후, 이를 봉함하고 증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봉인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증인은 증서에 제출 날짜, 유언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는 비밀증서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민법 제972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대한민국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완화하여,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도 자필 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공증인의 참여 여부와 그 역할에 차이가 있다. 일본 민법은 공증인이 유언의 효력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대한민국 민법은 공증인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국의 유언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규제의 차이를 반영한다. 일본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려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식적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일본 민법 제972조와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는 비밀증서유언에 관한 규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과 공증인의 역할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국의 법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며, 유언 제도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4. 판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해석을 취하고 있다.

• 사례 1: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병세가 위중하여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구수증서로 유언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위 유언이 민법 제1070조에 따른 유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사례 2: 피상속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임종 직전에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 사례 3: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고, 이를 간호사가 녹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피상속인이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고, 녹취 과정에서 증인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사례 1: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병세가 위중하여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구수증서로 유언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위 유언이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에 따른 유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사례 2: 피상속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임종 직전에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 사례 3: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고, 이를 간호사가 녹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피상속인이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고, 녹취 과정에서 증인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