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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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을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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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는 유증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이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도 준용된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第1075條(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① 遺贈의 承認이나 抛棄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 第1024條第2項의 規定은 遺贈의 承認과 抛棄에 準用한다.
2. 2. 한자 조문
'''第1075條(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① 遺贈의 承認이나 抛棄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第1024條第2項의 規定은 遺贈의 承認과 抛棄에 準用한다.
3. 내용 설명
3. 1. 유증의 승인과 포기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3. 2. 취소 금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한번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이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된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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