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2. 대상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유자라고도 한다.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태아는 유증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유능력이 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 수유자가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수유자에게는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격각사유가 없는 것도 필요하다. 포괄유증의 경우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 상속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된다.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포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유자가 받아야 했던 것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유자가 유증의 포기 또는 승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의 범위 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유증의무자 ===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특정적 유증·부담 있는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진다(제896조). 포괄수유자도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990조·896조).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청산인이(957조 1항),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1012조 1항).

2. 1. 수증자

2. 2. 유증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