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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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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고 규정한다.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박사원에게 토지 매매 계약 대리 권한을 부여했을 때, 박사원이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대리 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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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 (한자 원문)'''
  • * 第117條(代理人의 行爲能力) 代理人은 行爲能力者임을 要하지 아니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타인의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대리인 자신의 행위능력 유무는 대리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박사원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부탁하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박사원이 설령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김대리를 대리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계약의 효과는 본인인 김대리에게 발생한다.

4. 사례

김대리가 박사원에게 자신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부탁하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박사원이 미성년자와 같이 제한능력자여서 행위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에 따라 박사원은 유효하게 김대리를 위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대리인인 박사원이 아닌 본인인 김대리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이다.

5. 판례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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