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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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52조는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 시점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그러나 기한의 불명확성, 정지조건과의 구별 모호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이익 등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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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1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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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민법 제152조는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 시점을 규정한다. 제1항은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제2항은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 시점을 정하고 있다.
2. 1. 조문 내용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2. 한자 혼용 표기
第152條(期限到來의 效果) ① 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到來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到來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52조 (의 )'''
① 있는 는 이 한 때로부터 그 이 생긴다.
② 있는 는 이 한 때로부터 그 을 잃는다.
3. 1. 시기부 법률행위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대한민국 민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률행위에 효력 발생 시점으로서의 기한(시기)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정해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2. 종기부 법률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152조 제2항은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 시점에 대해 규정한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정한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미리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효력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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