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1. 개요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된 시점을 의미하며, 민법과 행정법에서 다르게 다루어진다. 민법상 기한은 시기와 종기로 구분되며,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이행 기한과 정지 기한으로 나뉜다.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도 존재하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채무자는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행정법상 기한은 행정 행위의 부관으로, 행정청이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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