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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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조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목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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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변경 임명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규정한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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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第24條(管理人의 職務)''' ① 法院이 選任한 財産管理人은 管理할 財産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을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③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④前3項의 境遇에 그 費用은 不在者의 財産으로써 支給한다.
2. 1.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24條(管理人의 職務)중국어 ① 法院중국어이 選任중국어한 財産管理人중국어은 管理중국어할 財産目錄중국어을 作成중국어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2. 1. 1.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第24條(管理人의 職務)중국어 ① 法院중국어이 選任중국어한 財産管理人중국어은 管理중국어할 財産目錄중국어을 作成중국어하여야 한다.
2. 1. 2.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24
2. 1. 3. 제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24
2. 1. 4. 제4항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4조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조문은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24조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재산관리인의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법원은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등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심리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재산관리인 선임 외에도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재산 처분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4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6.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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