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이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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