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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