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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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를 규정하며, 유체물과 전기, 그 외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한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법무부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권리는 물건으로 볼 수 없으며, 판례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 체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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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에 대한 조문이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다.[1]
2. 1. 조문 내용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1]'''第98條(物件의 定義)''' 本法에서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其他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을 말한다.[2]
'''Article 98 (Definition of Thing)''' Under the Civil Law, a thing means tangible items, electricity and other manageable forces of nature.[3]
일본 민법 제85조는 "물"이란 유체물을 말한다고 정의한다.[4]
2. 2.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
현행 민법상 동물은 유체물, 즉 물건으로 취급된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제98조의2)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3. 관련 사례 및 판례
관련 사례로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 있다[2]. 근로복지공단은 틀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족에 대해 신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3].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4].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담보 목적으로 하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으면 유효한 담보권 설정으로 볼 수 있다[5].
3. 1. 관련 사례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2]. 근로복지공단은 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적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중에 의족이 망가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봤을 때 양 씨의 의족은 (물건이 아닌)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라고 보았다[3].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이기에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4].3. 2. 판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5]참조
[1]
뉴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ajunews.[...]
아주경제
2021-07-19
[2]
뉴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상속가이드(16)상속세 과세되는 재산 어떤게 있나
http://www.nongmin.c[...]
농민신문
2013-02-22
[3]
뉴스
의족은 물건이다?
http://www.ablenews.[...]
에이블뉴스
2013-04-11
[4]
뉴스
http://www.ddaily.co[...]
디지털데일리
2011-10-13
[5]
문서
88다카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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