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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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권 침해 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2002년 1월 14일에 개정되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등기서류 위조 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중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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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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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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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2. 2. 일본 민법 제884조
第八百八十四条 （相続回復請求権）|다이 884조 (상속회복청구권)일본어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1]3. 판례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3]
3. 1.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2]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5]
3. 2. 제척기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6]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7]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고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6]
또한, 제정 대한민국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은 진정상속인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소유권의 속성에 반하며,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8]
3. 3.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정 민법 시행 이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이 존재하였다.[8]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상속권 침해가 2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면 진정상속인이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8] 이는 소유권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권리 속성에 어긋나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권을 방어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8]따라서 이러한 관습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정당성도 없으므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8]
4. 사례
장남인 '갑'이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긴 아파트 1채, 상가점포 3개, 논 2000평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매 형태로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부모의 상속 재산은 상속인 공유의 재산이 되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될 수 있다.[1]
참조
[1]
뉴스
부동산 법률상담-형제가 몰래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03-04-09
[2]
판례
97다38176
[3]
판례
2003헌바38
[4]
판례
93다12268
대법원
1993-09-14
[5]
판례
2009다41199
[6]
판례
99헌바9
[7]
판례
2010헌바253
[8]
판례
2001다4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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