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조는 상속, 유증 등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조항으로 민사소송법 제31조가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소송이나 공무원의 징계 처분 불복 소송 등에서 마지막 근무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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