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는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 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 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상급 법원이 당사자 또는 관계된 법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관할 법원을 정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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