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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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법률 제1362호)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 공공성 앙양, 건전한 발전 도모 (사립학교법 제1조)
• 적용 대상: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사인이 설치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사립학교법 제2조)
• 주요 규정:
• 사립학교의 설립 및 해산
•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학교 재산 및 회계
• 교원 관련 사항

• 개방형 이사제: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학교 구성원(교사,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 사학 비리 방지: 사학 비리를 방지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개정: 2021년 8월 31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 의무화,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학교법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사립학교: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 개방형 이사: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