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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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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교육부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정책 총괄 및 조정,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1948년 문교부로 발족하여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2013년 현재의 교육부로 개편되었다. 주요 소속 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3년 예산 규모는 6조 4,629억 100만 원이며, 89조 6,251억 1,1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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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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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교육부 로고
정식 명칭교육부
로마자 표기Gyoyukbu
한자 표기敎育部
본부 위치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설립일2013년 3월 23일
전신교육부 (1948–1990)
교육부 (1990–2001)
교육인적자원부 (2001–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3)
관할대한민국 정부
웹사이트공식 영어 사이트
조직 및 인력
장관이주호
차관오석환
정원647명
산하기관#조직
예산
세입6조 4,629억 100만 원
세출89조 6,251억 1,100만 원
위치 정보

2. 소관 사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 교육, 평생 학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세부적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 교육·평생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3. 연혁

3. 1. 역대 로고

4. 조직

대한민국 교육부의 조직은 장관, 차관 아래 여러 실, 국, 과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5월 7일 현재 조직은 다음과 같다.[5]

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15]
장관정책보좌관실[16]
차관 산하 하부조직
차관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담당관실ㆍ예산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17]ㆍ비상안전담당관실
글로벌교육기획관실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실ㆍ교육국제화담당관실ㆍ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
사회정책협력관실[17]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ㆍ사회정책조사분석팀[15]
디지털교육기획관실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ㆍ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ㆍ교육데이터담당관실
감사관실[17]감사총괄담당관실ㆍ반부패청렴담당관실ㆍ사학감사담당관실
colspan=2 |운영지원과
인재정책실인재정책기획관실인재양성정책과ㆍ인재양성지원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인재선발제도과
지역인재정책관실지역인재정책과ㆍ지역혁신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ㆍ청년장학지원과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평생직업교육기획과ㆍ평생학습지원과ㆍ중등직업교육정책과ㆍ고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교육정책실책임교육정책관실학교교수학습혁신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기초학력진로교육과
책임교육지원관실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인성체육예술교육과ㆍ학교생활문화과ㆍ학생건강정책과[17]
교육복지돌봄지원관실교육복지정책과ㆍ유아교육정책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
대학규제혁신국대학규제혁신총괄과ㆍ대학재정과ㆍ대학운영지원과ㆍ대학경영지원과
교육자치협력안전국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교육시설과



교육부 소속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립교육과정평가원, 국립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있다.

4. 1. 간부

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15]
장관정책보좌관실[16]
차관 산하 하부조직
차관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담당관실ㆍ예산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17]ㆍ비상안전담당관실
글로벌교육기획관실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실ㆍ교육국제화담당관실ㆍ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
사회정책협력관실[17]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ㆍ사회정책조사분석팀[15]
디지털교육기획관실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ㆍ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ㆍ교육데이터담당관실
감사관실[17]감사총괄담당관실ㆍ반부패청렴담당관실ㆍ사학감사담당관실
colspan=2 |운영지원과
인재정책실인재정책기획관실인재양성정책과ㆍ인재양성지원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인재선발제도과
지역인재정책관실지역인재정책과ㆍ지역혁신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ㆍ청년장학지원과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평생직업교육기획과ㆍ평생학습지원과ㆍ중등직업교육정책과ㆍ고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교육정책실책임교육정책관실학교교수학습혁신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기초학력진로교육과
책임교육지원관실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인성체육예술교육과ㆍ학교생활문화과ㆍ학생건강정책과[17]
교육복지돌봄지원관실교육복지정책과ㆍ유아교육정책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
대학규제혁신국대학규제혁신총괄과ㆍ대학재정과ㆍ대학운영지원과ㆍ대학경영지원과
교육자치협력안전국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교육시설과


4. 2. 하부 조직

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15]
장관정책보좌관실[16]
차관 산하 하부조직
차관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담당관실ㆍ예산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17]ㆍ비상안전담당관실
글로벌교육기획관실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실ㆍ교육국제화담당관실ㆍ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
사회정책협력관실[17]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ㆍ사회정책조사분석팀[15]
디지털교육기획관실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ㆍ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ㆍ교육데이터담당관실
감사관실[17]감사총괄담당관실ㆍ반부패청렴담당관실ㆍ사학감사담당관실
colspan=2 |운영지원과
인재정책실인재정책기획관실인재양성정책과ㆍ인재양성지원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인재선발제도과
지역인재정책관실지역인재정책과ㆍ지역혁신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ㆍ청년장학지원과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평생직업교육기획과ㆍ평생학습지원과ㆍ중등직업교육정책과ㆍ고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교육정책실책임교육정책관실학교교수학습혁신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기초학력진로교육과
책임교육지원관실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인성체육예술교육과ㆍ학교생활문화과ㆍ학생건강정책과[17]
교육복지돌봄지원관실교육복지정책과ㆍ유아교육정책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
대학규제혁신국대학규제혁신총괄과ㆍ대학재정과ㆍ대학운영지원과ㆍ대학경영지원과
교육자치협력안전국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교육시설과


4. 3. 소속기관

4. 4. 소속 위원회

위원회명설치 근거비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국사편찬위원회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교과용도서심의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의2
교육과정심의회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1조
교육관련기관정보공시운영위원회교육과련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남녀평등교육심의회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
대학설립심사위원회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
법학교육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007.7.27) 등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립학교법 제24조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인정기관심의위원회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격정책심의회자격기본법 제8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영재교육진흥법 제4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유아교육법 제5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평생교육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6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한국사정보화심의회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5. 역대 장관

대한글 표기한자 표기취임퇴임비고
초대안호상安浩相|안호상한국어1948년 8월 3일1950년 5월 3일
2대백낙준白樂濬|백낙준한국어1950년 5월 4일1952년 10월 29일
3대김법린金法麟|김법린한국어1952년 10월 30일1954년 4월 20일
4대이선근李瑄根|이선근한국어1954년 4월 21일1956년 6월 7일
5대최규남崔奎南|최규남한국어1956년 6월 8일1957년 11월 26일
6대최재유崔在裕|최재유한국어1957년 11월 27일1960년 4월 27일
7대이병도李丙燾|이병도한국어1960년 4월 28일1960년 8월 22일
8대오천석吳天錫|오천석한국어1960년 8월 23일1961년 5월 2일
9대윤택중尹澤重|윤택중한국어1961년 5월 3일1961년 5월 19일
10대문희석文熙奭|문희석한국어1961년 5월 20일1962년 1월 8일
11대김상협金相浹|김상협한국어1962년 1월 9일1962년 10월 14일
12대박일경朴一慶|박일경한국어1962년 10월 15일1963년 3월 15일
13대이종우李鍾雨|이종우한국어1963년 3월 16일1963년 12월 16일
14대고광만高光萬|고광만한국어1963년 12월 17일1964년 5월 10일
15대윤천주尹天柱|윤천주한국어1964년 5월 11일1965년 8월 26일
16대권오병權五柄|권오병한국어1965년 8월 27일1966년 9월 25일
17대문홍주文鴻柱|문홍주한국어1966년 9월 26일1968년 5월 20일
18대권오병權五柄|권오병한국어1968년 5월 21일1969년 4월 10일
19대홍종철洪鍾哲|홍종철한국어1969년 4월 11일1971년 6월 3일
20대민관식閔寬植|민관식한국어1971년 6월 4일1974년 9월 17일
21대유기춘柳基春|유기춘한국어1974년 9월 18일1976년 12월 3일
22대황산덕黃山德|황산덕한국어1976년 12월 4일1977년 12월 19일
23대박찬현朴瓚鉉|박찬현한국어1977년 12월 20일1979년 12월 13일
24대김옥길金玉吉|김옥길한국어1979년 12월 14일1980년 5월 21일
25대이규호李圭浩|이규호한국어1980년 5월 22일1983년 10월 14일
26대권이혁權彛赫|권이혁한국어1983년 10월 15일1985년 2월 18일
27대손제석孫製錫|손제석한국어1985년 2월 19일1987년 7월 13일
28대서명원徐明源|서명원한국어1987년 7월 14일1988년 2월 24일
29대김영식金永植|김영식한국어1988년 2월 25일1988년 12월 4일노태우 정부
30대정원식鄭元植|정원식한국어1988년 12월 5일1990년 12월 26일노태우 정부
31대윤형섭尹亨燮|윤형섭한국어1990년 12월 27일1992년 1월 22일노태우 정부
32대조완규趙完圭|조완규한국어1992년 1월 23일1993년 2월 25일노태우 정부
33대오병문吳炳文|오병문한국어1993년 2월 26일1993년 12월 21일김영삼 정부
34대김숙희金淑喜|김숙희한국어1993년 12월 22일1995년 5월 12일김영삼 정부
35대박영식朴英植|박영식한국어1995년 5월 16일1995년 12월 20일김영삼 정부
36대안병영安秉永|안병영한국어1995년 12월 21일1997년 8월 5일김영삼 정부
37대이명현李明賢|이명현한국어1997년 8월 6일1998년 3월 2일김영삼 정부
38대이해찬李海瓚|이해찬한국어1998년 3월 3일1999년 5월 24일김대중 정부
39대김덕중金德中|김덕중한국어1999년 5월 24일2000년 1월 14일김대중 정부
40대문용린文龍鱗|문용린한국어2000년 1월 14일2000년 8월 7일김대중 정부
41대송자宋梓|송자한국어2000년 8월 7일2000년 8월 31일김대중 정부
42대이돈희李敦熙|이돈희한국어2000년 8월 31일2001년 1월 28일김대중 정부
43대한완상韓完相|한완상한국어2001년 1월 29일2002년 1월 28일김대중 정부
44대이상주李相周|이상주한국어2002년 1월 29일2003년 3월 6일김대중 정부
45대윤덕홍尹德弘|윤덕홍한국어2003년 3월 7일2003년 12월 23일노무현 정부
46대안병영安秉永|안병영한국어2003년 12월 24일2005년 1월 4일노무현 정부
47대이기준李基俊|이기준한국어2005년 1월 5일2005년 1월 10일노무현 정부
직무대행김영식金永植|김영식한국어2005년 1월 11일2005년 1월 27일노무현 정부
48대김진표金振杓|김진표한국어2005년 1월 28일2006년 7월 20일노무현 정부
49대김병준金秉準|김병준한국어2006년 7월 21일2006년 8월 8일노무현 정부
직무대행이종서李鍾瑞|이종서한국어2006년 8월 9일2006년 9월 19일노무현 정부
50대김신일金信一|김신일한국어2006년 9월 20일2008년 2월 5일노무현 정부
직무대행서남수徐南洙|서남수한국어2008년 2월 6일2008년 2월 28일노무현 정부
51대김도연金道연|김도연한국어2008년 2월 29일2008년 8월 6일이명박 정부
52대안병만安秉萬|안병만한국어2008년 8월 6일2010년 8월 30일이명박 정부
53대이주호李周浩|이주호한국어2010년 8월 31일2013년 3월 11일이명박 정부
54대서남수徐南洙|서남수한국어2013년 3월 23일2014년 7월 17일박근혜 정부
직무대행나승일나승일|나승일한국어2014년 7월 17일2014년 8월 7일박근혜 정부
55대황우여黃祐呂|황우여한국어2014년 8월 8일2014년 11월 18일박근혜 정부



2014년 이후의 역대 장관은 하위 섹션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4~현재)'에 상세히 나와 있다.

5. 1. 교육부 장관 (2013~2014)

번호사진이름재임 기간대통령
55서남수2013년 3월 23일 ~ 2014년 8월 7일박근혜


5. 2.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4~현재)

번호사진이름재임 기간대통령
취임퇴임임기
56
황우여2014년 8월 8일2016년 1월 12일박근혜
57이준식2016년 1월 13일2017년 7월 4일
58
김상곤2017년 7월 5일2018년 10월 2일문재인
59
유은혜2018년 10월 2일2022년 5월 9일
60
박순애2022년 7월 5일2022년 8월 8일윤석열
61이주호2022년 11월 7일현직


6. 정원

대한민국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6]

총계647명
정무직 계2명
장관1명
차관1명
별정직 계5명
고위공무원단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1명
6급 상당 이하3명
특정직 계86명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2명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3급 이하 5급 이상 일반직30명
교육연구사54명
일반직 계554명
고위공무원단16명
3급 상당 이하 5급 이상297명[18]
6급 이하238명[19]
전문경력관3명


7.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7][8]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2309.5억원+44.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52.44억원-12.8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6.045745조원+1.03%
사학진흥기금1709.62억원+3.77%
합계6.462901조원+2.16%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82.725135조원+5.09%
유아 및 초중등교육77.020799조원+15.13%
고등교육4.895874조원-55.55%
평생·직업교육5015.63억원-8.28%
교육일반1495.8600000000001억원+10.11%
기초생활보장1573.1299999999999억원+28.7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4211.58억원-66.7%
유아 및 초중등교육4211.58억원순증
고등교육0원-100%
평생·직업교육0원-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아 및 초중등교육3.4700369999999996조원-9.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9.377301조원순증
고등교육8.438181조원
평생·직업교육9391.119999999999억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공적연금5.824817조원+3.93%
사학진흥기금고등교육1794.4억원-12.71%
합계89.625111조원+17.54%


8. 사건·사고 및 논란

대한민국 교육부는 정책 발표 후 여론의 비판을 받고 번복하는 행태를 보여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30][31] 중부대학교 조흥순 교수는 교육 정책이 여러 사회 문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30][31]

8. 1.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 논란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당시 47세)이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배우 백윤식의 대사를 인용해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

2016년 7월 8일 저녁,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1일,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한 발언을 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였다.[21]

2016년 7월 1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99% 발언은 밋 롬니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미국인의 47%가 정부에 의존적”이라고 했다가 선거에서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신문은 밋 롬니의 발언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급’이라고 평했다.[22][23]

2016년 7월 13일, 교육부는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방침을 정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신키로 했다.[24]

2016년 7월 19일 오후,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징계위에 2016년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에서 언쟁이 벌어진 이후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간에 한 차례 언쟁이 있은 후 식사 자리 후반부 대화 내용이다. 교육부 측은 이때 경향신문 기자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틀자, 교육부 관계자도 대화 내용을 뒤늦게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징계위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자리 후반부를 녹음한 이 파일은 총 3분 15초 분량으로 녹취록에 따르면 개·돼지 발언에 대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라며 “개·돼지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영화 ‘내부자들’에서)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25][26]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8월 2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10월 18일 기각되었고, 12월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36회 합격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2016년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으며, 개·돼지 발언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등장하는 대사이다.[27][28][29]

8. 2. 정책 번복과 혼선

대한민국 교육부의 정책은 정권 및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번복하는 행태가 "아마추어 같다"라고 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조흥순 중부대학교 교수는 교육 정책은 여러 사회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세워둔 교육 정책 등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한다는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30][31]

참조

[1] 웹사이트 Location https://archive.toda[...] Ministry of Education (South Korea) 2014-01-01
[2] 웹사이트 Contact Info https://archive.toda[...] The Globe Program 2013-01-01
[3] 뉴스 35 state bodies to be relocated to Sejong City https://www.koreatim[...] The Korea Times 2010-07-12
[4] 뉴스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일정 확정（教育部など6個政府部署世宗市移転日程確定）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8-01
[5] 법률 대통령령 제29732호（2019년 5월 7일改正·施行）「教育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教育部令第181号（2019년 5월 7일改正·施行）「教育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施行規則」 2019-05-07
[6] 법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4
[7]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2-12-31
[8]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2-12-31
[9] 법률 법률 제1호
[10] 법률 법률 제4268호
[11] 법률 법률 제6400호
[12] 법률 법률 제8852호
[13] 법률 법률 제11690호
[14] 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시대 선언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3-12-23
[15] 기타
[16] 기타
[17] 기타
[18] 기타
[19] 기타
[20] 뉴스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6-07-08
[21] 뉴스 "민중은 개·돼지" http://news.sbs.co.k[...] SBS 2016-07-11
[22] 뉴스 전 교육부 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미국에서도 화제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6-07-12
[23] 뉴스 [속보]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결정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6-07-12
[24] 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에 대한 분노를 넘어 http://www.upublic.c[...] 공무원U신문 2016-07-15
[25] 뉴스 [단독]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나향욱 파면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6-07-20
[26] 뉴스 나향욱 파면… "민중 개·돼지 발언은 영화 인용" 녹취록 공개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6-07-19
[27] 뉴스 나향욱 "99% 민중은 개·돼지" 발언… 네티즌 '분노'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6-07-09
[28] 뉴스 '민중은 개돼지' 논란, <내부자들> 감독에게 물었다 http://star.ohmynews[...] 오마이뉴스 2016-07-12
[29] 뉴스 나향욱 "민중은 개 돼지" 영화 '내부자들' 어디에 나왔나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6-07-10
[30] 뉴스 '설익은' 교육정책, 학생들은 피곤하다… '김상곤 교육부' 여론 뭇매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1-15
[31] 뉴스 설익은 정책 추진→반발→유예… 반복되는 교육부의 '일방통행' https://web.archive.[...] 서울신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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