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1960년 9월에 창립되었으며, 총회, 이사회,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란 및 사건으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촛불집회 맞불 집회,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 구재태 전 회장의 불법 정치 활동, 그리고 전직 경찰관 출신 모임의 윤리적 문제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경찰 - 정석모
    경찰 출신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정석모는 치안국장, 도지사, 차관, 6선 국회의원,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충청권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계 은퇴 후에는 건양대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 대한민국의 경찰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1986년 부천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권인숙이 성고문을 당하고 문귀동 형사를 고소했으나 공안 당국의 은폐 시도와 불공정한 재판 끝에 문귀동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군사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과 여성 인권, 언론 자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사건이다.
  • 서울 마포구 - 효창공원
    효창공원은 조선 시대 문효세자의 묘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시설이 있었고, 현재는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중심으로 공원, 운동 시설, 기념관 등이 공존하며 사적 제330호로 지정되었다.
  • 서울 마포구 - 월드컵공원
    월드컵공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복원하여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며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었다.
  • 대한민국 경찰청 - 대한민국의 경찰청장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과 각급 국가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1991년 7월 31일 경찰청장 체제로 개편되기 전에는 여러 직책이 존재했다.
  • 대한민국 경찰청 - 대한민국의 경찰청 차장
    대한민국의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청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로, 미군정 경무부 차장으로 시작하여 여러 변천을 거쳐 1991년 경찰청 차장으로 개편되었고, 격변기 잦은 교체와 경찰 개혁 과제 추진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기본 정보
이름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영문 명칭Korean National Police Veterans Association
약칭경우회
표어(제공된 정보 없음)
결성1960년
해산(제공된 정보 없음)
유형정부단체
이념(제공된 정보 없음)
형태(제공된 정보 없음)
목적(제공된 정보 없음)
본부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위치(제공된 정보 없음)
활동 지역(제공된 정보 없음)
회원(제공된 정보 없음)
언어(제공된 정보 없음)
수장 명칭(제공된 정보 없음)
초대 수장(제공된 정보 없음)
현재 수장(제공된 정보 없음)
수장 명칭1(제공된 정보 없음)
초대 수장1(제공된 정보 없음)
현재 수장1(제공된 정보 없음)
주요 기관(제공된 정보 없음)
모기관(제공된 정보 없음)
제휴 기관(제공된 정보 없음)
활동 인원(제공된 정보 없음)
예산(제공된 정보 없음)
웹사이트대한민국 재향경우회 공식 웹사이트
기타 사항(제공된 정보 없음)

2. 설립 근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1]

3. 연혁

1960년 9월 경우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4. 조직

5. 주요 논란 및 사건

박근혜 정권 당시 경우회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벌인 혐의와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 규탄 촛불집회에 맞서 맞불집회를 열도록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4] 또한,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돈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5]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화천군지회가 국가에 거액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70대 노인에게 수십 년간 사무실 전기사용료를 떠넘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6]

5. 1.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박근혜 정권 당시 경우회를 동원해 관제 데모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은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4000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의 범행으로 경우회가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했다고 밝혔다.[2]

2013년 여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맞서 경우회가 맞불집회를 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경우회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10월 "경우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빈사 상태에 있으니 지원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이후 현대자동차그룹현대제철 유럽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 과정에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이 참여하도록 수의계약을 맺었다. 경안흥업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2년간 25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3] 이와 관련해 남재준 전 원장은 강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4]

구재태 전 회장은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40억 원 중 약 20억 원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구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출범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운영 등에 16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 단체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당시 여당은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려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5]

5. 2. 윤리적 문제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 회장은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40억원 가운데 약 20억원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5] 구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출범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운영 등에 16억원을 사용했는데, 이 단체는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5] 당시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 반대를 뚫고 통과시키기 어려웠다.[5] 이에 여당은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자며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5]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화천군지회는 국가에 거액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70대 노인에게 수십 년간 사무실 전기사용료를 떠넘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6] 강원 화천군에 거주하는 손부녀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1974년 경찰서 신축을 위해 50억원 대에 이르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지만, 약속된 주택 등기 이전은 40여 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6] 재향경우회 화천군지회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손 할머니 주택 절반 이상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내지 않고 손 할머니에게 떠넘겼다.[6] 매월 2만원에서 4만원, 겨울에는 20만원이 넘는 전기료를 부담해야 했던 손 할머니는 정부 지원금 30여 만원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다.[6] 화천군지회 관계자는 사무실 사용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기 및 수도사용료 납부는 잊었다고 해명했다.[6]

참조

[1] 문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뉴스 "'관제데모' 구재태 前경우회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8-05-29
[3] 뉴스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6-15
[4] 뉴스 '"빈사 상태" 경우회 지원하라…그 뒤엔 남재준 역할' http://news.jtbc.joi[...] JTBC 2017-11-22
[5] 뉴스 "남재준, 경우회가 '고철통행세' 받도록 대기업 압박 정황(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11-14
[6] 뉴스 전직 경찰관 단체, 쪽방노인에 수십년간 전기료 떠넘겨 https://web.archive.[...] 뉴시스 2011-03-0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