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향경우회

1. 개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1960년 9월에 창립되었으며, 총회, 이사회,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란 및 사건으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촛불집회 맞불 집회,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 구재태 전 회장의 불법 정치 활동, 그리고 전직 경찰관 출신 모임의 윤리적 문제 등이 있다.

2. 설립 근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

3. 연혁

1960년 9월 경우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4. 조직

* 총회
* 이사회
* 감사
* 재향경우회장
* 사무총장
기획관리본부
* 총무기획처
* 재정관리처
사업총괄본부
* 사업처
* 기획홍보국

5. 주요 논란 및 사건

박근혜 정권 당시 경우회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벌인 혐의와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 규탄 촛불집회에 맞서 맞불집회를 열도록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돈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화천군지회가 국가에 거액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70대 노인에게 수십 년간 사무실 전기사용료를 떠넘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5.1.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박근혜 정권 당시 경우회를 동원해 관제 데모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은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4000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의 범행으로 경우회가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2013년 여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맞서 경우회가 맞불집회를 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경우회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10월 "경우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빈사 상태에 있으니 지원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제철 유럽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 과정에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이 참여하도록 수의계약을 맺었다. 경안흥업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2년간 2500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전 원장은 강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재태 전 회장은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40억 원 중 약 20억 원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구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출범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운영 등에 16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 단체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당시 여당은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려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5.2. 윤리적 문제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 회장은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40억원 가운데 약 20억원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구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출범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운영 등에 16억원을 사용했는데, 이 단체는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 반대를 뚫고 통과시키기 어려웠다. 이에 여당은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자며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화천군지회는 국가에 거액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70대 노인에게 수십 년간 사무실 전기사용료를 떠넘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강원 화천군에 거주하는 손부녀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1974년 경찰서 신축을 위해 50억원 대에 이르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지만, 약속된 주택 등기 이전은 40여 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재향경우회 화천군지회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손 할머니 주택 절반 이상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내지 않고 손 할머니에게 떠넘겼다. 매월 2만원에서 4만원, 겨울에는 20만원이 넘는 전기료를 부담해야 했던 손 할머니는 정부 지원금 30여 만원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다. 화천군지회 관계자는 사무실 사용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기 및 수도사용료 납부는 잊었다고 해명했다.